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부장때 1심 증거 변조사실 알고도 결론 안바꿔

ㅇㅇㅇ 조회수 : 511
작성일 : 2021-04-20 09:14:29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행정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다이셀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에 유리하게 변조해 판결문에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증거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바로잡혔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에서 해당사건을 맡았던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4191408001&code=940100#c2b



IP : 175.194.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값 반드시
    '21.4.20 9:20 AM (172.107.xxx.164)

    받기를. 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7653 거위털베개 yek231.. 11:41:37 3
1327652 방탄소년단 신곡 Butter 기대돼요. 1 아이조아라 11:39:44 44
1327651 허재도 잘사는 집 출신인가요? 2 운전 11:38:58 161
1327650 집에 돈 안준다며 심술나있는 엄마 아쿠아디파르.. 11:38:21 119
1327649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 추스르는 법 이겨내기 11:36:42 113
1327648 주식시장에서 고수는 없어요 고수는 없다.. 11:35:15 163
1327647 외롭고 외롭네요. 5 ㅇㅇ 11:32:53 355
1327646 아들이.롤이하고 싶다고하네요 7 아줌마 11:26:45 380
1327645 예전에 무악재는 어떤 동네였나요? 5 동네 11:23:51 267
1327644 반포 구축도 더 오를까요? 3 ㅎㅎ 11:22:16 432
1327643 미나리, 초3이 봐도 될까요? 7 ........ 11:21:05 230
1327642 여자(암컷)도 난소제거하면 남성화되나요? 4 니 11:20:56 314
1327641 집에 쩔은 냄새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냄새 11:19:55 378
1327640 혹시 82쿡 코인방 같은건 없나요? 1 ㅇ 11:19:40 101
1327639 손군 아버지 또 의도적으로 글올리시네요 55 어지간.. 11:15:50 2,157
1327638 벽걸이 에어컨은 어떤 브랜드든 다 시끄럽나요? 설치법도 궁금요... 4 ㄴㄱㄷ 11:13:08 253
1327637 벽선반이나 벽책상 제작가능한 목수 분 아실까요 2 난나 11:11:25 65
1327636 요즘 사람들이 젊어보이는 이유가 11 .... 11:07:17 1,435
1327635 한자많은 책을읽어야해요 옛날책 3 한자 11:04:29 384
1327634 "서울 아파트 전셋값 언제 잡히나"…정부 믿던.. 12 ... 11:01:06 599
1327633 한강글 첨써보는데요 한강으로 들어가는데 7명 중 아무도 신고 안.. 46 ㅇㅇㅇ 10:59:51 1,507
1327632 인간관계에서70~ 80프로는.좋은데 13 콩 10:56:50 939
1327631 백신 허브, 백신 신기술 확보, 의약품 개발 투자 2 .... 10:53:58 154
1327630 인성이괜찮은 사람도 이런짓을 할까요? 9 인성 10:52:15 946
1327629 혼자사는분들 원피스 뒷 지퍼 어떻게 올리세요? ㅠㅠ 18 .... 10:45:58 1,400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