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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부장때 1심 증거 변조사실 알고도 결론 안바꿔

ㅇㅇㅇ 조회수 : 511
작성일 : 2021-04-20 09:14:29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행정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다이셀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에 유리하게 변조해 판결문에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증거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바로잡혔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에서 해당사건을 맡았던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4191408001&code=940100#c2b



IP : 175.194.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값 반드시
    '21.4.20 9:20 AM (172.107.xxx.164)

    받기를. 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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