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국토부에는 개돼지들만 있나 이게 뭔소리야

[쩜두개]

대문올라간 서울 부동산 폭등글에 차분히 제 의견을 쓰고

제 업무에 되돌아 가려고 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국토부 답변 기사를 읽게되었네요.

어제나온 2.4대책에 모호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5일 부터 시민이 어딘가에 빌라든, 아파트든 집을 샀는데 향후에 이집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안주고 현금청산 시키겠다 (시세보다 훨씬싼가격이라 큰 손해가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보통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기에 문장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은 했지만

2.4 대책 이후에 공공정비사업 예비지구등으로 지정받은 뒤에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안주겠다는 말이겠지

투기꾼 방지를 위해서 그런걸거야 

다음 정책 해설집때 구체적으로 제대로 말해주겠지 정도로 넘겼는데

한 신문사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한모양입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산 주택이 매입 시점에서 정비사업 추진과 무관하더라도 향후 공공 주도 정비사업 시 현금청산으로 수용 되느냐는 조선비즈 질의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대책으론 그렇다"고 답했다. 소급 적용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주택 거래에 신중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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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국토부에는 개돼지들만 있나

도대체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선량한 국민이 내집마련 한칸 하겠다고

아무런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곳에 내집 하나 사서 행복하게 살고있는데

몇년뒤에 으쌰으쌰 우리도 공공정비사업으로 아파트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강제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이 안나오고 현금청산당하니 저집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묶이면 남에게 팔지도 못합니다.

현금청산 당하는집 누가 삽니까....

매입시점에 정비구역이었으면, 제대로 안알아보고 산 집주인 잘못이라도 있는건데

도대체 일반 국민이 어떻게 미래를 예상해서 내집마련을 합니까

여기는 몇년뒤에 공공주도 정비사업 될거 같으니 집을 사지 말아야한다는겁니까??? 도대체 어떻게요???

그럼 국민들은 이사가지 말라는건가요?? 어떻게 아파트사고 빌라를 사요??

공공정비사업 묶이면 현금청산당한다는데....

대책을 낼때 이런 기본적인것도 논의를 안하고 내는건가??

보나마나 또 임대3법때처럼 부랴부랴 확정된건 아니다. 해설집을 내겠다. 하면서

바꿀거 같긴한데 정말 아무리봐도 국토부엔 제대로 일이라는걸 하는 사람들이 없나봅니다.

정말.... 정말 최악인거같습니다.

집 잘못사면 현금청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6540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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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입니다. 국토부와 담당자분과 통화 완료했습니다.

1. 2.4 대책 발표 이후에 계약일 기준으로 빌라, 아파트 구매 후 해당 지역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진행 시 우선공급권 나오지 않고 강제현금청산 당하는것 사실이라고 합니다.

2.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 구매시점에 아무런 재개발 지역이나, 무슨 지구 이런거 아닌 일반 지역이더라도

공공 정비사업 진행 시 현금 청산 당한다고 합니다.

3.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쩌면 바뀔수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제대로된 정책 방향은 현재 현금청산이 맞다고 합니다.

4. 일반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집을사냐 이번에 재개발 동의 요건도 2/3으로 낮춰서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진행되기 쉽게 허용해줬는데, 투기꾼도 아닌 사람이 내집하나 살려고 집샀다가

몇년뒤 강제 청산당할수 있다는게 말이되느냐 불합리 한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봤으나

2/3주민들이 동의했기에 진행되는 공공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고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이정책이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5. 2.4 대책 이전 계약한 경우는 현금청산 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이 2.4대책 이전이냐 이후냐가 중요합니다.

6. 저는 이들이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쩜두개]

집 잘못사면 현금청산 2.4 대책 투기차단 위헌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65404?sid=101

[갑갑]

아후 정말 너무 짜증나요!! 부동산 우울증이예요

[쩜두개]

아니 정말 욕을 안하려고 해도
해도해도 너무하잖아요.


좀 말이되는 정책을 해야지
투기꾼도 아닌 일반 서민이 내집하나 샀다가 공공재개발한다고 묶이면
날벼락으로 현금청산 당하고 재산상 큰 손해를 보고 쫒겨나게 된다는건데

이런걸 대책전에 논의도 안하고 내나?? 열뻗쳐서 관심을 끊든가 해야지 진짜 어휴

[울렁증 또 도지네]

도대체 지난번 임대차법때도 나라를 불구덩이로 밀어뫃드니
정말 국민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네요.

지난 1월집 계약하고 아직 잔금 날짜 안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또 오리무중인거에요?
서울지역이고 근처에 정비구역? 뭐 이런거 있습니다. 내가 계약한 집은 그거랑 상관없구요.
그런데 만일 정비구역이 확장되면?
현금청산? 내집을 왜?? 나라가 왜??? 왜???

[아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강제수용되더라고

당시 시세대로 감정해준다는 거 아닐까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현금청산이면 실거래가수준

입주권 부여시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개발이익이 기대되므로 공시지가 정도?

저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설마 국민을 개돼지 바보취급할까요

[ㅠㅠ]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믿었던 정부에 대한 실망만 점점 커져가네요 ㅠㅠ

[개발이익]

도로 만들고 관공서 건물 짓고 지하철 뚫고 공원 만들고..전부 세금으로 하는데, 그 이익은 땅주인이 보죠. 그걸 차단하겠다는 거네요. 이익은 포기하고 주거안정만 바라는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말

[쩜두개]

원글입니다. 제대로 확인해보려고 전화해봤습니다.

국토부 담당자분들: 1시간째 전화안받음

서울시 주택정책과: 구체적으로 협의된게 없다. 국토부에 물어봐달라. 재산상에 큰 영향을 주는부분인데
확답을 드릴수 없다. 큰 부분에대해서만 협의가 되었고, 이부분은 국토부에 문의해달라...

제가 이상한건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명확하게 협의도 안하고 정책 발표를 하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ᆢ]

투기꾼 막자고 일반국민들 거지만들어야겠어요?
언제는 투기꾼 없었나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격이네요

[쩜두개]

원글입니다. 국토부와 담다자분과 통화 완료했습니다.

1. 2.4 대책 발표 이후에 계약일 기준으로 빌라, 아파트 구매 후 해당 지역이
공공 재개발 진행 시 우선공급권 나오지 않고 강제현금청산 당하는것 사실이라고 합니다.

2.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 구매시점에 아무런 재개발 지역이나, 무슨 지구 이런거 아닌 일반 지역이더라도
공공 재개발 진행 시 현금 청산 당한다고 합니다.

3.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쩌면 바뀔수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제대로된 정책 방향은 현재 현금청산이 맞다고 합니다.

4. 일반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집을사냐 이번에 재개발 동의 요건도 2/3으로 낮춰서
공공재개발 진행되기 쉽게 허용해줬는데, 투기꾼도 아닌 사람이 내집하나 살려고 집샀다가
몇년뒤 강제 청산당할수 있다는게 말이되느냐 불합리 한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봤으나
2/3주민들이 동의했기에 진행되는 공공 재개발이고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이정책이 맞다고 생각한답니다.

5. 2.4 대책 이전 계약한 경우는 현금청산 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이 2.4대책 이전이냐 이후냐가 중요합니다.

6. 저는 이들이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소리인가.....
투기꾼을 잡자하기에는 강남3구 목동 외에 빌라촌이면
주로 서민들이 사고팔고 거주할텐데....
이제 부터 집을 찾던 사람도 공공 택지개발을 할 만한곳은 더 피해서 사게 되지 않을까요
이건 양극화가 더 극단적이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들었어요

[쩜두개]

아니 목적이 투기 방지인데

투기 방지를 하려면, 공공개발 예정지구에 지정되면 그 이후에 집을 사면 현금청산을 시켜야지
아무런 구역이 아니라서 집을 샀는데, 강제로 현금청산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이 무슨수로 공공재개발 될지 알고 미래를 알고 집을 사요??

투기꾼 잡는다는게 명분인데
실거주 하려고 내집하나 샀는데 강제 현금 청산당하면 그 재산상 손해는 누가 배상합니까
이사람이 뭘 잘못했는데요???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다

[제발]

머리가 안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게 국민 안 괴롭히는거에요 자꾸 이거 저거 다 건드려서 일을 더 망치지마세요.

[..]

저위에
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한다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는분.

그럼 멀쩡히 살고있는 집이 있는데 재건축하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면 님같으면 재건축 동의하겠나요?
나라면 허름해도 그냥 내집에서 살거 같은데

[..]

헉!
저는 저 말이 공공재개발, 재건축 확정 발표 이후에 구입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2.4대책일 발표 이후라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뺏기를 넘어선 강탈이네요.
여기가 개발될지 전혀 모르고 산 집인데 한참 살다 나중에 정부에서 나라가면 보상금 몇푼 받고 쫓겨난다는 말이네요!!
이런거라면 거기 개발예정지역이라고 미리 말해줘야죠!!!!

[...]

애초에 주택은 공공재라고 하던 민주당이예요. 추미애가 그랬잖아요. 토지공개념 해야한다고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지하는거 아닐텐데 지금와서 정색들을 하나요?

[...]

투기꾼 핑계로 일반국민들 벼락거지 만든 정권
정작 본인들이 투기꾼이 되면서도 내로남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때 추미애 토지공개념 얘기할때부터 이상하다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했더니 비웃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기서 정색하면 안되죠. 온갖말로 쉴드치고 아니라고 해봤자 결국 자승자박임. 제대로 알고 보지도 듣지도 않고 우리손으로 뽑아서 우리 스스로 망하는거임.

[아자아자]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모든거래를 묶는거예요

[투기꾼]

욕은 절대 못하네

알바들 기더기들

[121.165.xxx.164]

덕큼이네 욕은 차마 못하겠지??

무서워서??

[쩜두개]

저법대로 되면 여러분도, 이사갈일 있어서 지금 집 팔고 다른집 이사갔다가
공공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그러면 현금청산당하고 쫒겨나는겁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124님, 60프로인가만 동의하면 진행 됩니다,
편들더라도 뭘 알고 댓글 쓰세요,

국토부에 124님 같은 사람들만 있나요?

[진짜]

진짜 토지 공개념, 공개념 하더니 이게 뭔일이래요?

[진짜]

글고 세입자 쫏아내면 안되서 재개발도 못하게 하고 난리치며 주거권 타령하던 인간들이
집 주인도 강제로 쫏아 낸다는 거네요,

[쩜두개]

거주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진행한다잖아요
계속 살고 싶으면 주민들이 동의 안하면 되는거죠

>> 기존 재개발, 재건축은 3/4 즉 75%가 동의를 해야 강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대책 내면서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2/3 66%만 동의를 하면 강제 수용되도록 했습니다.
3명중 1명이 반대해도 강제로 간다는겁니다.

너무 기준을 낮춰서 이것도 서로 싸우고 시끄러울텐데
2.5 이후에 집 샀다고 강제 청산당하는게 말이 됩니까...

내가 반대해도 3명중 2명이 찬성하면 내 재산이 강탈당하는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쉴드칠일이 아니라구요

[헉]

완전 상식밖. 강탈이네요. 발 묶어 놓고.
집 사지말란 말이잖아요.
분노가 치밉니다.

[쩜두개]

그럼
그럼 찬성하는 2/3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찬성하겠냐고요
과반 이상 찬성하는데에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자꾸 강탈이라고 하는 거죠

>> 님 양쪽 옆집 사람들이 님 시끄럽다고 3명중에 2명만 찬성하면
헐값에 강제로 쫒아내면 반대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측가능성이라는게 있어야죠.
예를들어 2/3이 동의해서 공공 정비사업 구역이 된다음 집을 사면 강제현금청산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안되죠

투기꾼 방지도 되고, 미리 내가 알아서 오래살집 살수있으니까요

지금은 아무 구역도 아니고 재개발 소리도 없어서 집 샀는데
동네 주민 2/3이 동의하면 난 헐값으로 돈 받고 쫒겨나는거에요

여기가 개발구역이 될지 안될지 내가 어떻게 아나요?? 알수가 없어요
누구나 당하는거에요

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회사사람 2/3이 찬성하니 퇴직금 절반만 받고 강제 퇴사 당해보세요
그때도 찬성하는데 이유가 있겠죠란 소리가 나오는지

[..]

새집값 장난아니게 오르겠네요?

[쩜두개]

124.56님
주민 2/3 사람들은 그럼 아무 생각없는 사람들이냐구요
그리고 헐값이라 하는데 국토부에서 그리 말했나요
그 헐값이라 말한 근거 좀 가져와 보세요

>> 님이 좀 찾아봐요. 제가 님에게 정보 가져다 바치는 부하 직원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국토부 서울시 현금청산 방식 검색 해보면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국토부 대책이 맘에 드시면, 공공 정비구역 빌라 하나 사서 헐값에 강제 청산 한번 당해보세요
그담에 내가 당해보니 좋더라는 소리 하세요. 열받는 사람들 속 긁어대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