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복잡다난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알고 판단할수는 절대로 없지요
이번 광화문 바이러스 테러의 발판을 마련해준 2명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코로나 테러 집회의 발판을 마련해준 사법부를 처단할수 있을까요?
ㅇㅇ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20-08-20 15:49:25
법조문만 달달 외운 골방 서생이 판사가 되는 현실에서
IP : 211.193.xxx.6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8.20 3:50 PM (1.231.xxx.156)사법부가 이 모든 책임의 한축.
2. 사법부
'20.8.20 3:50 PM (27.126.xxx.103)권력만 있지 책임이 없었는데
민주당은 법 마련해서 빨리 통과시키기를3. ..
'20.8.20 3:51 PM (182.214.xxx.146)담당 법관 탄핵,
법관임기 5년으로 입법부, 행정부와 균형 맞춰야.4. ....
'20.8.20 3:52 PM (220.86.xxx.211)머리를 장식으로 달고다니는 판새 두마리 덕분에 법관탄핵 법안 마련이 더 쉬워지겠죠. 이탄희 의원 몸추스리고 어여 돌아오시길.
5. ...
'20.8.20 3:54 PM (14.45.xxx.221)사법부는 왜 책임을 안질까요?
6. ..
'20.8.20 3:56 PM (211.205.xxx.62)판사이름 박형순
7. ..
'20.8.20 3:59 PM (98.31.xxx.183)집회 허가내준 사람
7월에 이미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인데 방조한 사람
모두 처벌해야죠8. 맞아요
'20.8.20 4:04 PM (116.41.xxx.18)그들이 복잡다난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알고 판단할수는 절대로 없지요2222
이게 현실이더라구요
피의자를 더 보호하하는
한심한 판결을 경험해 보면
저 판사가 현실돌아가는 사정을 알기나 하나 싶더라구요9. 판결
'20.8.20 4:30 PM (175.223.xxx.219)내릴 때는 달달외운 법조문으로 말고
감염병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어야죠!10. 판결
'20.8.20 4:31 PM (175.223.xxx.219)험한 사회생활 다 해본 나이있는 사람이 해야 그나마
정확도 높아지는 판결 가능할 듯11. 흠
'20.8.20 4:31 PM (210.99.xxx.244)허가해준 사람 누군가요?
12. ㅇㅇ
'20.8.20 4:32 PM (118.33.xxx.2)판사의 집회허가가 적절했는가? 이런 여론조사는 없나요?
여론조사 기관들 뭐하냐? 저런 여론조사 좀 해서 법원과 판사들 압박좀 해야지.
저것들 악마들이예요..악마들이 저들보다 더할까싶네요.13. ..
'20.8.20 5:21 PM (39.7.xxx.159)판사으름 박형순222
14. 기억하자
'20.8.20 9:19 PM (82.132.xxx.195)코로나광화문집회판사 박형순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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