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세연에 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ㄱㅂㄴ]

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와 유튜브 방송 출연자인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0가합573474).



2.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3. 여러 개의 유튜브 방송 내용 중에서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서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았고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는 지난 2019. 8.경 가세연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김용호는 연예부장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 출연자들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하여도 심각한 모욕적 표현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딸과 관련해서는,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되었다, 반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아들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입니다.



4. 이와 같이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하여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에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습니다.




5. 한편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조범동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며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지금도 유튜브채널에 해당 방송 영상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세연과 출연자들에게 합계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를 하여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끝)


화이팅~

[소망]

300 억으로 하시지 ᆢ암튼 화이팅^^

[잘하셨어요]

그런 악질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루어야합니다,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

잘하셨어요. 근데 판사가 ㄱ.지같아서리...

[..]

크..
민사다 민사
최고법학자가 걸고있는데 준비됬겠지??

[화이팅]

쓰레기들 꼭 벌 받아라!!

[..]

준비는 완벽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

응원합니다.

[Coriander]

응원합니다
금액을 높이셨더라면 .. 아쉽네요

[ㅇㅇ]

가세연은..광화문 집회안갔나요???
아쉽네요.

[응원합니다]

꼭 받아내세요

[너무적어요ㅠ]

어쨌든 끝날때까지 지켜볼게요
응원합니다 2222222222222222222222

[...]

끝까지 응원 지지합니다!!!

[..]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요즘 한 줌의 숨통을 틔여주는 좋은 소식. 사이다 한 사발 들이킨 기분입니다.

[저도]

저도 격하게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는 갚겠다고 공언한 나랏빚도 안갚으면서... 퉷

[ㅡㅡㅡ]

금액은 00은 붙여야..

[잘하셨어요]

완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진짜]

얘들도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http://naver.me/5Kl0xwb8

[나라빚]

130억 먼저 갚고 좀

[흠]

너무 착함 3ㅇ억은 받아야지 나쁜시키들

[잘한다~]

조국님 응원합니다~

[오우]

추천 박고 갑니다.
선비같은 모습에 상처 투성이여서 가슴 아팠는데
하나하나 따박따박 나아가시니
계속 응원합니다.

[...]

쓰레기들은 돈으로 털어야 제맛~!!

[너무 소액]

300 억으로 하시지 ᆢ암튼 화이팅^^222222222222

[네~~]

그렇게라도 댓가를 치루게 해야
아주 조금이라도 화가 풀릴 듯

[ㅋㅋ]

사시 패스한 사람과 사시 치지도 않은 사람의 빅매치네요
가세연 승리 예상해봅니다

[조국수호]

응원합니다.
근데 3억원 너무 적어요.
꼭 승소 하시길!

[희망회로]

돌리고 있네.
가세연 운 좋은 줄 알아라.겨우 3억청구.

[서울의달]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약해요]

쓰레기들한테 너무 약한 돈이네요

[애새끼덜]

진보쪽 인사들이 거의 양반이니(몇빼고)
막 지껄여도 가만냅둘줄 알았지?

[나옹]

300억 받으셔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맷집만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사이다도 주시네요.

[소중한 조국을]

응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ㅇㅇㅇ]

없어져야 할 무리에요
가세연이 일본 극우 사쿠라이 요시코랑 사진찍고(강 머씨는 없었고 모르는 사람들 얼굴이었는데
한국에 안살아서 모르지만 가세연이라고 사쿠라이가 사진으로 소개했죠)
그 사진을 사쿠라이 요시코가 후지티비에 들고 나와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함,,,,사실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