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다들 굳이????

[부동산]

전월세 전환율 4프로에서 2.5프로로 낮춘다고 아침부터 시끄러운데요.
이게 계약 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것에도 해당 안 되고
신규 계약에도 해당 안 되고
기존에 월세를 주고 있던 물건에도 해당 안 되고
게다가 현재는 단지 권고 사항이라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실은 4프로 이상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1. 왜 사람들은 사유 재산이 없어지니 마니 공산당이라느니 공실로 비워두는 것이 낫겠다느니 야단법석이고

2. 정부는 취지는 좋다지만 안 그래도 시끄럽고 정신 사나운 판국에 큰 임팩트도 없는 새로운 정책을 내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걸까요? 한 템포 쉬어가며 좀 더 짜임새있는 정책을 들고 나오는 편이 나은 것이 아닐까요?

[ㅁㅁㅁㅁ]

저도요. 굳이 왜 하는지????

[ㅁㅁㅁㅁ]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싶어도 세입자가 동의안하면 그만인데.

[전세전환율이]

낮아야 그나마 월세를 덜 내게 돼서 주거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어요
은행융자 2% 대출로 전세 들어가나 요즘 전세 없어져서
월세 살아야 한다고 아우성쳐도 목돈 없는 세입자들은
그게 그거죠

[그냥]

집값 비싼 곳의 임대물량 자체가 없어질듯 하네요
세금을 0.5프로 하지 않으면서 2.5프로면 월세로 세금도 못내는데 할 사람 없을듯요

[ㅁㅁㅁㅁ]

전세라는 제도의 존재 자체가 비정상이라면서 월세를 전세만큼만 받으라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