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이요…

[…]

야당, 혹은 대통령을 내지 않은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뽑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야당추천인이 2명이 될께 아니라요.

추장관 하는거 보니,
기소권 가진 검찰이 완전 법무부장관 밑으로 들어갈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으로 임명하고요),

그러면 기소권 가진 다른 축인 공수처장은,
행정부 영향력 안 받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게 맞을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기소권 가진 두 부처를 다 가져가는거는 아닌것 같아요.

[ㅇㅇ]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가장 문제임.
그럴경우 대통령도 고위공직자에 속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임명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원글]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검찰 개혁을 하려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당에서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은 야당쪽 권력형 비위를 열심히 수사하고,
공수처장은 정권과 관련된 비위를 열심히 수사하고요.

[ㅇㅇ]

이런 문제엔 대깨문들이 아무말도 안함 ㅋㅋ

[..]

옳 소! 공수처장은 닭대가리 쥐새끼가 임명 합시다

[원글]

닭대가리 쥐새끼가 아니라 제1야당이요.
앞으로 혹시라도 민주당이 제1 야당 된다면(미통당 인물없어서 안그럴것 같지만 기적적으로 다음이든 다다음이든 정권 바뀐다면),
그때는 공수처장추천권은 민주당이 가지는건데요.

권력형 비리견제와 검찰이 가진 독점적 기소권을 나눠 놓기 위해서라면,
다른 기소권을 다른 쪽 정당 추천인중에서 임명되야 진정한 견제이고 기소권 독점을 타파하는 방법인거죠.

그네가 예외적인 경우이지,
보통은 검찰은 대통령의 영향력에 휘둘려온게 욕먹는 검찰의 역사잖아요.

서로 이렇게 나눠 두면, 잘못하면
공수처가 검찰도 기소하고,
검찰이 공수처도 기소하고요.

기소권 가진 둘이 서로를 견제하고,
다른 한쪽이 못하는 잘못을 기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처가 있어야기소권 분리가 의미가 있지,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이 불러서 조율할 수 있는 두 부처가 기소권 나눠갔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한쪽으로 들어가는건 그냥 검찰이 권력 시녀가 되는건데..굉장히 위험하죠.
나눠야죠.

[원글]

지금은 미통당이 제1야당이지만 앞으로 소멸되면 다른 당이 야당되겠지요.

그리고 안믿겠지만,
저 미통당지지자 아니고,

야당이님 입장에서는 미통당이 소멸시켜야할 정당이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직까지 미통당이 존재하고 제1야당이 된 이유는 그들에게 표를 준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본사람 표받고 국회의원 당선됐나요?

국민들이 표로 소멸시킬때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표준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에 맞는 대우는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각종 특혜들이 국회의원 개인이 잘나고 존경할 대상이라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우해주는거지.

제가 미통당 득표율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야당이님은 미통당 뽑은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거에요?

그리고 기소권도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은 분리되어 견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게,
어느 당이 집권하든,
국민에게는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검찰 기소독점권 문제시 되는 이유가,
국민이 원하는 사안을 검찰이 뭉게면 사법부에 기소할 방법이 없는게 문제였잖아요.

저렇게 나눠 노면,
누가 집권하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둘 중 하나는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겠지요. 둘이 적당히 야합하는 일 없이.

[원글]

이 지점에서 저랑 121님의 의견차이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121님은 민주당이 차악이어도 민주당을 믿는거고,

저는 절대권력은 부패한다,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 수록 그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믿는 사람이라,

누가 대통령 되고 여당이 되든,
그 권력은 반드시 제동장치를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요.

검찰의 독점적기소권도 서로 적당히 합의 볼 수 없는 둘로 나눠 놓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검찰을 법무부장관이 통제하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추천인사 7인중에 임명하는 시스템은,

결국은 행정부와 여당이 기소권 독점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별차이가 없는것 같은데요.

국민의 권리는 정치

[원글]

국민의 목소리와 권리는 정치권력이 서로 견제할때 가장 강했다는게 서구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요.

독점적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록 개인의,국민의 권리는 무시되고 침해돼 왔어요.

이건 민주당과 문대통령님이라도 예외로 적용하고 싶지는 않군요.

[원글]

121님은 절대선의 존재를 믿고,

저는 인간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라 믿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정당(설령 민주당이라도)의 졀대선을 절대로 못믿는거고요.

민주당이 차선,혹은 차악을 유지하는데,
기소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절대 도움안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제어될 수 있을때 바른 몸가짐 유지가 가능한 존재라고 봐요.
정치인도 정치인들 모인 정당도 예외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