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청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엄벌을 요청한다 하구요. 이거 참 슬프고도 화가 나요.
원래 엄벌에 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그걸 화제성 있게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게 너무 화가나요.
전에 TV보는데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나오면서
범죄에 대한 형량은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면 강하게 처벌 그게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 이런식으로 말이 나오더라구요.
언론보도가 된다고 없던 범죄사실이 추가로 생기는것도 아닌데
언론보도가 된 경우에는 엄벌 그게 아니면 제대로 처벌도 안된다니요 ㅠㅠ
얼마전에 아동성착취물 관련해서 법정형은 5년~무기징역인데
오히려 판사들의 30%는 3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대요.
판사들 자체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 거기다가 아동관련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거에요.
오늘도 기사났더라구요.
강간을 모의했고 실제 범행이 일어났는데 모의한 사람은 처벌받았는데
이게 역할극이라 생각하고(모의한 사람이 속인듯)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무죄래요.
역할극이건 뭐건 상황이 벌어졌고 여자분도 반항했을텐데요.
그동안 법 자체가 너무 어설프게 만들어졌나 하고만 생각했는데
언론이 쳐다보고
누군가 지적하면 엄벌에 처할수 있다는걸 보니 그게 아닌거 같아요.
그냥 별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 뭐 겨우 이런 문제로 한 사람 인생 망치나 싶었던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