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들 복수국적 허용이유 속시원하게 알려주실분~

[미미]

전 지금 미국이라 미국아줌마 게시판 서핑중에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었는데 한국으로 귀국원하신다...뭐 이런질문들이 자주 올라와요. 코로나 때문인거 같아요. 댓글 보니까 만 65세 이상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니 미국 시민권 갖고 미국 연금 받으면서 한국가서 한국 국적 다시받으면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은 다 받을수 있고 기초노인연금도 받는다...뭐 이런 대답들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2011년에 국적법이 개정 됐더라고요.(지금 감빵가 계시는 이명박때네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안그래도 한국은 고령화 때문에 난리인데 노인들에게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거죠? 게다가 젊어서 한창 일할때는 한국에 세금한푼 안낸 사람들한테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한재산 형성한 노인들이 미국연금을 받으니까? 그 돈이나마 한국에서 노후에 써라?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의료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부담만 지우는 꼴인데요.....미국은 의료가 엉망이긴해도 만 65세 이상에겐 메디케에드라고 국가가 의료비 커버해요.

[흠]

정말 그런법이 있어요?@@
이명박과 그때 국회의원 가족들이 혹시 미국국적자들이어서 지들 가족 편리한 법 마련한거 아닐까요??

[ㅇ]

명박이때 지들 위한 법은 다 통과시킨듯요

[진짜이유]

선거권 줘서 투표하게 만들려고요.
해외에서도 노인들은 자기네 찍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엠비의 꼼수였죠.

[...]

보면 미국에 살던집 팔고 그돈들고 한국와서 집사고 살더라고요 미국에서 받은연금은 한국에서 다 쓰고 아엠애프때도 해외교포에게 도움요청해서 외화많이 국내로 들어왔다고해요 미국도 자기나라에 돈가지고오면 영주권주잖아여

[극혐]

울 사돈네도 30년 넘게 캐나다로 이민가서 살다가 65세 넘으니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살꺼라고 한국 집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병원 다닐 일만 남았는데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남은 여생 마무리 하겠다는 속 보이는 계산
뻔뻔하죠

[개정해야죠]

뭐, 노인인구도 필요하다면 받아야겠지만, 세계 어딜봐도 노인인구는 국가 재정 부담이고 청장년층 부담이던데.

[국적법은]

나이 상관없이 2중 국적 다 허용되었었던 것을
65세 이하는 2중 국적 안되게 바꾼거예요.

되던것을 안되게 바꾼 겁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나이 상관없이 다 이중국적 되는게 현실이고, 우리도 되던 것이니, 기존에 65세 이상은 그냥 유지되도록 나둔 것이지 싶네요.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가입안 된 외국인은 나라에서 공짜로 치료해줘요.
그래서, 외국인도 의료보험 가입 쉽게 되도록 최근에 바꿨고요. 다만 몇푼이라도 보험료라도 걷으려고요.
그럼에도 가입안된 외국인은 나라에서 공짜로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라도 한국에 귀국해서 살면, 국가 경제에 도움 됩니다. 병원만 가면서 살 수 있는게 아니고, 집도 사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쓰는 돈이 더 많아요. 또 의료보험료도 내야 하고요.

[뭐래]

뭐요? 이중국적이 나이상관없이 있었다고라고라?? 뭔 말도안되는 소리요?
다른나라 국적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적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65세이상 이중국적 허용 된거구요.

[뭐래]

무슨 다른나라 나이 상관없이 이중국적 된다고 합니까 그런 나라 좀 꼽아보소.

내가 미국인 이었다가 한국적 다시 가지고 지금 다시 유롭와서 이나라 국적 되려고 준비중인데.
어디에게 이중국적 된단소린 없소.

[글쎄요]

노인들 미국 떠나 살면 미국에서 연금 못 받는 걸로 알아요.
이중국적은 영구 귀국해야 가질 수 있어서 한국 들어오면 그쪽 연금은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친척 중에 연금 생활자라 한국 못 들어오시는 분을 알거든요.

[음...]

어떤 이유든 간에
노동력 없는 노인 인구 많아지면 도움될 거 없는데...

[의보]

미국은 65세 이상은 의료보험 무료입니다. 의료보험때문에 한국온다고는 생각되지않네요.
지역가입 노인들 의료보험비 비싸단하면 미국보다 싸다 맨날 그러는데
미국은 재산유무 상관없이 65세면 다 무료예요. 저소득층도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구요.

[윗님]

미국 의보가 65세 이상은 무료이긴 하지만 보장되는 부분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 노인들 없습니다.
플랜 한두개는 더 추가헤서 한달에 300-600불 정도 더 내고 커버 안되는 부분을 보험 들어놔야 흔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비용 혜택을 받아요
메디케어 하나만으로는 커버되는 게 너무 작아요.
저소득층은 차리라 커버가 많이 되지만 노인들 의료혜택은 별로예요.
게다가 과 (전공마다) 마다 의사 따로 봐야 하고 영상진단 따로 받고 수술 따로 받고 등등 진료 예약하기도 쉽지 않아 자꾸 한국으로 오고싶어 하죠.
한국에서 병원다니는게 미국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건 사실이예요.

[아뇨아뇨]

65세 이상은 외국 거주해도 이중국적 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분들 많아요.
한국서 한국적으로 의보혜택 많아요.
외국적인데 그분들 뱅기타고 한국가서 병원 순례하고 옵니다.
다들 모르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