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종편 조건부 재승인소감

[ㄱㄷ]

4/20 종편 조건부 재승인 소감

1.
오늘 TV조선과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부재승인을 받았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건 현재의 방송법의 문제 때문이다.

2.
2019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탈락 점수를 받아도 면허가 즉각 회수되지 않고 1년간 연장된다.

취지야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사업권 이전 그리고 고용승계를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실제 그 1년 동안은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으로) 언론탄압을 당했다는 대대적인 투쟁과 무효소송 등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3.
정부 입장에서는 그 1년 동안의 엄청난 투쟁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만 혹시라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방통위는 뒷감당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마치 고심을 많이 한 것처럼) 여러가지 깐깐하게 조항을 달아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방통위에서는 최선의 입장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그 결과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수긍을 하는 편이다. 그 여파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4.
애초에 나오지 말었어야 할 방송법이다.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범 보수 여권의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일을 진행한 문제의 근원 MB라는 괴물과 종편탄생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당시 국민의 선택이었다.

5.
하지만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검찰개혁 다음으로 외치고 있는 언론개혁은 이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 가짜뉴스 만큼의 사과 지면 할당 외에 종편의 심사기준, 재승인 기준 등을 좀 더 깐깐하게 개정하면 된다.

아울러 승인취소가 되었을 때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없도록 즉각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엄격한 취소의 실행 절차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들이 발의 하기를 기다릴 생각이다.

국민은 그렇게 하라고 21대 선거 결과를 만들어 준 것이다. 민주당은 그저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된다. 반대하면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무시하면 된다.

6.
또한 현재의 방통위의원들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올 여름에 새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방통위원장과 해당 의원들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 구성원은 검찰총장이나 혹은 공수처장 만큼이나 중요한 자리이다. 이번에 제대로 알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방통위의 구성도 제대로 된 인사가 후보에 오르는지 높은 관심을 가지면 된다. 집단지성이 해당 인사들을 검증해 줄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피선거권 박탈이 임명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사면이 되면 좋겠다.

7.
결론적으로 이번 결과는 전혀 실망할 필요 없다. 예상했던 결과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21대 국회에서는 일을 할 것이고 분명 TV조선과 채널A가 취소되는 즐거움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두줄요약:
- 21대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혹은 새로운 언론개혁법안을 만든다.
- 올 7월에 새로운 방통위 구성에 누가 들어가는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

그냥 방통위 안에서 민주당 한명이 청와대랑 같은 입장이었으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어요

민주덩이 미통당이랑 편먹어 생긴 재승인이죠

변명이 기네요

[..]

왜 민주당은 항상 청와대랑 각을 지고
개혁에 뒷전이나요?
금태섭 한명이 문제가 아니었나봄

[모든 걸]

다음으로 미루다 4년 다 가겠네.

[소피친구]

탈락시켜도 1년은 연장될텐데 언론인, 직원 해고때문에 그런걸까요?
그럼 4년을 저 종편을 봐야하나요?

[우린]

언제까지 기다리기만하고 인내하냐고요.

개혁은 언제하냐고..민주당것들아...이런것도 처리 못하면서 표달라고했냐고..으휴

[하는]

꼬라지 보면 역시나네요
왜 이런 느낌은 틀리질 않는지

[왜들...]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총선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종편 취소하면 보수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보수 커뮤니티와 유투버들은 이번에 종편 취소되면 거봐라..우리가 뭐랬냐? 공산당정부가 국회 힘얻으니까 바로 언론 탄압부터 시작했다..... 라고 대대적으로 깔려고 총알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도 종편 사라지기는 누구보다 바라고 있지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 가짜뉴스 만큼의 사과 지면 할당 외에 종편의 심사기준, 재승인 기준 등을 좀 더 깐깐하게 개정하면 된다. ---- 제 생각도 이겁니다.

개혁... 반드시 필요 하지만 180석을 가져온 지금 .. 행보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벌써 민주당 비난하면서 열민당과 비교 들어가니까 바로 분열이야기 나오네요.

조금 기다리면서 상황을 관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개혁은]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그대로 개 돼지로 남아 있으라는 거지 뭐겠어요.

[...]

미뤄도 1년 정도지 무슨 4년씩이나
다음 총선 후에도 같은 상황인데요?

[초승달님]

211.211님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은 미통당 눈치볼거없이 언론.검찰개혁하라고 표준거예요.

진짜 청와대눈치.국민의 의견은 전혀관계없이 미통당.보수언론.개누리지지자들 눈치를 왜봅니까?

[보수빌미줄게]

겁나면 아무것도 안하면 되요.
뭘해도 잡고 물어뜯을테니까ㅠㅠ
적법에 따라 처리하는데 뭘 겁네요..
이렇게 3.4년 허송세월보내면 그사이 가짜뉴스에 선거 어려워집니다.
대통령덕으로 선거 이겼어요.
지선은 또 그 행운이 올까요?????
언론개판으로 조국사태 키운거 작년여름부터 얼마나 맘 졸이고 고생했나요
혹시나 겁먹을까봐 청원까지 하며 응원했는데
또 바보짓해요? 국민과 대통령이 180석 만들어주면 이렇게 뒷통수치는거 증말
허욱위원이 민주당의원 만난것같다고 그러데요. 뭔가 있겠죠? 그래야만 하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