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이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종료되어서 국회 법사위원회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넘어갔어요.(위는 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법안의 빠른 통과 요청 빗발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적지근하게 그냥 두면 안됩니다. 이번에 밀어붙여야 총선 전에 유리하다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상 10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그 다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관심 많은 지금 논의가 계속 갔으면 하네요.(아래는 9월 8일자 상황에서의 전망)
법안이 만들어져야 조국 법무부장관이 일할 수 있습니다.
장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