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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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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더 초래합니다.

슈퍼바이저 조회수 : 4,962
작성일 : 2018-12-31 13:11:12


 

 이유가 간단해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취업자 기준입니다.

 취직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물가 상승 압박을 받아

 더 고통을 받습니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에 도움된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감.

 취직이라는 전제를 빼먹고 얘기하는거 같아요.


 경제학대로 시장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수의 취직자 혜택, 약자 해고 증가, 실업자 증가, 식료품 물가 상승.


 최저임금은 급격한 인상에 따른 취업시장 규모 축소가 되고 취직된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정책입니다.

IP : 210.117.xxx.182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31 1:14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실업자 생각해서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구요?
    이유한번 신박하네요~ ㅋ
    그 실업자는 죽을때까지 실업자로 있는답니까?

  • 2. 임대료가요
    '18.12.31 1:15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이년만에 세배가 뛴곳도 많아요. 장사 잘된다고.
    200이었던 월임대료가 월600 으로 뛰고.
    그게 문제예요.

  • 3. 슈퍼바이저
    '18.12.31 1:16 PM (210.117.xxx.182)

    총 취업시장 규모가 축소됩니다. 그냥 단순한 모델로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이 1만원이 아닌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취업시장 규모는 축소되고 취직된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꼴로 가고 있습니다.

  • 4. T
    '18.12.31 1:16 PM (175.223.xxx.55) - 삭제된댓글

    사람들이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네요.
    숲 좀 봅시다. 제발.

  • 5. 길게
    '18.12.31 1:17 PM (115.139.xxx.133)

    보세요! 길게~

  • 6. 헐이런 신박한
    '18.12.31 1:18 PM (222.97.xxx.219) - 삭제된댓글

    다른 이유는 그럴수도 하겠지만
    양극화라니
    그것도 최저임금으로

  • 7. 그건
    '18.12.31 1:18 PM (14.49.xxx.188)

    아닌거 같아요. 끝.

  • 8. 슈퍼바이저
    '18.12.31 1:19 PM (210.117.xxx.182)

    최저임금은 양극화를 초래한다는건 oecd와 한국은행 경고 입니다.

  • 9. 출산율고뇌
    '18.12.31 1:20 PM (218.154.xxx.140)

    때문에도 좀 올라야겠죠.
    요즘 청년들 반 이상이 다들 알바해요.
    애들 안태어나면 나라 망하고
    건보 연금 망하는건 수순이고..
    임금이 기업들 로비덕에 20년간 안오른것도 있고.

  • 10. 슈퍼바이저
    '18.12.31 1:20 PM (210.117.xxx.182)

    한은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월급 깎는다"

    https://news.v.daum.net/v/20181214060006346

  • 11.
    '18.12.31 1:22 PM (223.38.xxx.120) - 삭제된댓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력 30년 가족 같은 직원을 잘라야한다는 중소기업 사장의 눈물 신문 기사가 났수


    고학력이믄 머리로 생각이란걸 하슈

    삼십년 일하는데 최저임금 줬다는거다

    그게 사장은 가족에게 베푸는 혜택이란거다

    그걸 못해줘서 눈물 난단다 .. 자르고?

    법으로라도 인상 안하믄 평생 저임금에 시달 린다는걸 보여주는 기사란걸 생각하시라

  • 12. 슈퍼바이저
    '18.12.31 1:22 PM (210.117.xxx.182)

    출산율고뇌 / 최저임금 지지하는 사람의 논리가 현실에 적용될려면 취직률 입니다. 임금은 올려도 취직이 안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소수의 취직된 사람만 혜택보는 결과를 얻습니다.

  • 13. 스위스 등
    '18.12.31 1:25 PM (218.154.xxx.140)

    임금 높은걸로 아는데..
    양극화로 안망했잖수..

  • 14.
    '18.12.31 1:25 PM (223.38.xxx.120) - 삭제된댓글

    취업한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늘고 그래서 일자리가늘고

    그게 소득주도성장의 한 고리입니다

    기업 세금 깍아주믄 경기가 살고 취업이 는다.. 이게 이명박근혜 논리임 .. 그래서 늘었남?

  • 15.
    '18.12.31 1:28 PM (223.38.xxx.120) - 삭제된댓글

    경제의 삼주체는 기업 가정 국가임

    기업이 이윤 추구이듯 ... 가정은 행복 추구인덕 행복하지 않음

    그래서 기업이 사업 접듯이 가정이 당대에서 사업 접음

    그게 애안 놯는 이유로 보믄 될듯

  • 16. 네편
    '18.12.31 1:29 PM (58.126.xxx.52)

    나 참 진심으로 신박한 논리네요
    그럼 전국민이 모두 무임금이면 양극화 없어서 좋은거네요? ㅎㅎ

  • 17. 나옹
    '18.12.31 1:29 PM (223.38.xxx.201)

    응. 아니에요.

  • 18. 슈퍼바이저
    '18.12.31 1:30 PM (210.117.xxx.182)

    이 /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직된 사람만 소득이 높으면 해결된다고 하는데요. 소비이게 성립할려면 소수의 취직된 사람이 내수에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한국에는 외노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외노자가 본국에 돈 보냅니다. 둘째는 1000원 차이로 그 사람들의 소비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력있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서 양극화만 더 커집니다.

  • 19. 슈퍼바이저
    '18.12.31 1:32 PM (210.117.xxx.182)

    조금만 생각해도 뭐가 문제인지 답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외면하는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최저임금 제대로 효과 볼려면 첫째는 외노자를 반 이상 줄일 것이고 둘째는 시장지배력에서 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세금 감면 등 큰 혜택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셋쨰는 안적었는데 이게 중요한데 임금보다 높은게 세금입니다. 4대 보험 지출이 20%인데요. 근로자가 1000원 더 벌기 위해 보험료 지출할까요? 안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선행 해결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준비없는 인상으로 폭망할 것입니다.

  • 20. ...
    '18.12.31 1:33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시급 높은
    일본도 망했어야죠?

  • 21. 슈퍼바이저
    '18.12.31 1:34 PM (210.117.xxx.182)

    ... / gdp 아시죠? 그리고 일본 시급 운운했으면 합니다.

  • 22. 이그
    '18.12.31 1:35 PM (125.177.xxx.105)

    최저임금으로 살아봐야 정신차리겠니?

  • 23. 아이고야
    '18.12.31 1:36 PM (175.223.xxx.100)

    한국이 소득주도성장 모범사례라고
    국제유수기관에서 2019년초에 온다고 하네요잉

  • 24. 무슨말인지는
    '18.12.31 1:38 PM (203.128.xxx.72) - 삭제된댓글

    알겠네요
    그렇죠

    최저임금이든 시급이든 일자리있어 버는 사람들 얘기이지
    일자리 없어 노는 사람들은 그 차이가 더 벌어지니.....

    그런생각 들법도 해요

  • 25. ??
    '18.12.31 1:45 PM (210.105.xxx.53) - 삭제된댓글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르고요.
    주휴수당이 없어서 일한 만큼 돈 받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주휴수당이 있고, 3대보험, 세금의 반을 업주가 부담하고 일정조건 충족이 되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 최저임금은 일본보다 높습니다.

  • 26. -_-
    '18.12.31 1:46 PM (121.130.xxx.55)

    스위스, 일본하고 비교는 좀 우습죠. 일본은 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완전 다른데... 일본 여행 가셔서 지방 도시 한번 보세요. 부산 인천 대구 같은 우리나라 지방 대도시보다 몇십배 더 커요. 회사 수도 정말 엄청 많구요. 우리나라같이 구멍가게들만 있지 않아요... 스위스요? 수출제품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 제품들이죠. 그리고 전세계에서 관광가는 나라구요.

    원글님 이론이 지당한 말씀인데 어째서 다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지지는 좀....

  • 27.
    '18.12.31 1:48 PM (14.39.xxx.74)

    선진국 중에서,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거나 그 보다 덜 주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어요.
    물타기 하고 논점 흐리지 마세요.
    최저임금은 사회 약자들을 떠 받치는 기둥입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일단 현실에 맞게 만들고 이후 산업 지도를 재편해야 하는 거예요.
    일의 선후라는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글님은 자영업주이거나 회사의 사장이라도 되시나요?

  • 28. 정부의
    '18.12.31 1:52 PM (39.7.xxx.210)

    정부 발표자료를 딴따라 처럼 똑같은 레파토리 돌리지좀마세요.. 제발 내 주변의 현실을 인지합시다.

    국가부도의날 영화 한번 보세요.

    정부 말 100신뢰할 수도 없고 시장경제 흐름보고 판단해야죠..

  • 29. ...
    '18.12.31 1:53 PM (39.7.xxx.165)

    임금이 인상되면 일을 못하던 직원까지 같이 끌고 가던 사업장에서 일 잘하는 직원만 고르게 돼요.
    반면 적은 임금때문에 구직의사가 없던 중산층에도 오른 임금때문에 근로의욕이 생기죠.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고령 노동자일수록 노동능력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 진입한 고학력 장년층에게 밀려나는 거죠.
    전자는 빈민층이 대다수고 후자는 중산층이 대다수니 양극화가 더 커질 수 밖에요.

  • 30. 그니까
    '18.12.31 1:56 PM (61.74.xxx.243)

    10명이 일한다고 치면, 최저임금이전에는 10명에 낮은 임금으로 받았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에는 10명중 5명 짤리고, 5명만 월급많이주고, 5명은 실업자가 생기는 상황..

  • 31. 결론
    '18.12.31 1:57 PM (175.223.xxx.13) - 삭제된댓글

    본인이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면 답 나옵니다.

  • 32. 니가
    '18.12.31 2:00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솔선수범해서 기업과 자영업자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4대보험도 없이 월175만원만 받고 살아보세요~

  • 33. ..ㅋㅋ
    '18.12.31 2:02 PM (39.7.xxx.150)

    본인이 최저 임금으로 살면 답 나온다고요?
    본인이 그 임금상승으로 일자리 잘리면 더 잘 알겠죠.
    남들 돈 더 주갰다고 내자리 잘려보세요.
    그 생계는 국가가 책임져 준답니까?
    그 사람들은 능력 없어서 잘린거니 본인이 감수해야하죠? 자영업자들처럼.
    당장 마트만 가도 인원 확 줄었고 식당만 해도 중간 브레이크 타임 하는 곳이 엄청 늘었어요.
    자기일 아니라 막 던지는 님들아

  • 34. ...
    '18.12.31 2:02 PM (39.7.xxx.165) - 삭제된댓글

    임대료 헛소리 하시는 분.. 그런 갑질할 수 있는 곳은 그만큼 상권이 독보적인 곳이에요.
    임대료 2배 올려줘도 장사만 잘되면 깍아주고 파리 날리는 곳보다 웃돈 얹어 주고라도 가죠.
    그런 곳이 전체 반만 돼도 그깟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권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백의 하나도 안돼요.
    대다수의 임대업자들은.. 임대료를 올려요?
    공실로 머리 싸매지나 않으면 다행이에요.

  • 35. ...
    '18.12.31 2:03 PM (39.7.xxx.165)

    임대료 헛소리 하시는 분.. 그런 갑질할 수 있는 곳은 그만큼 상권이 독보적인 곳이에요.
    임대료 2배 올려줘도 장사만 잘되면 깍아줘도 파리 날리는 곳보다 웃돈 얹어 주고라도 가죠.
    그런 곳이 전체 반만 돼도 그깟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권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백의 하나도 안돼요.
    대다수의 임대업자들은.. 임대료를 올려요?
    공실로 머리 싸매지나 않으면 다행이에요.

  • 36. 슈퍼바이져야
    '18.12.31 2:04 PM (220.116.xxx.35)

    그만 좀 해라.
    나라 걱정 너만 하는 거 아니다.

  • 37. ㅋㅋ
    '18.12.31 2:07 PM (39.7.xxx.150)

    박근혜가 이렇게 올렸어봐요.
    역시 닭수준이라고 소리로 도배됐겠죠.
    누가 올리지 말래요? 급하게 올리니 그렇죠.
    2년만에 도대체 얼마를 올린거에요.
    작년에 올려 힘들다고 그리 아우성이면 조정이라도 해야죠.
    이번에 또 올린거 보고 헉소리 나더군요
    나몰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국민만 믿고 간다는데 문정부는 여기 대깨문들만 국민인가봐요.

  • 38. 현혹
    '18.12.31 2:12 PM (175.197.xxx.98)

    기레기 기사에 현혹돼서 분란 만들지 맙시다!

  • 39. ㅋㅋ님아
    '18.12.31 2:17 PM (220.116.xxx.35)

    의견 받아 들여 10%대로 인상했잖아요.
    10원 20원 인상 할 때는 아무 소리 없던 기레기들
    풍악을 울리네요.

    ㅋㅋ님은 최저임금 수령자는 아니고
    월급 주는 입장인가보네요.

  • 40. ㅋㅋ
    '18.12.31 2:18 PM (39.7.xxx.150)

    갈수록 가관이네요.
    어렵다는 기사는 다 기레기에요. 그쵸?
    자영업자도 어려운것도 다 거짓말이죠.
    주말에 홍대 가니 사람 많고 웨이팅 하느라 한참 걸리니까요.
    연휴때 공항가면 해외가는 사람 넘치니 어렵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죠.
    기사 보니 수출 실적 좋대요. 그런데 무슨 경제 위기?
    물가야 원래 오르는 거고 장사 안되는건 골목식당 보니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거죠.
    이건 다 자한당 지지자들 아니면 알바들이 작전하는거죠.
    그렇게 쭉 믿고 쭉 가세요.
    기가찬다 정말

  • 41. 슈퍼바이빠이
    '18.12.31 4:04 PM (125.31.xxx.106)

    .

  • 42. 나옹
    '18.12.31 4:54 PM (223.38.xxx.201)

    빠이 빠이.

  • 43. 제목보고너다
    '18.12.31 6:26 PM (175.223.xxx.218)

    .

  • 44. ...
    '18.12.31 8:51 PM (218.236.xxx.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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