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악질 부동산 상호 쪽지로 알려주는거 업무방해인가요?

근심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18-12-10 21:57:55
정말 악질이에요.
이루 말할수없어요.
협박 같지도 않은 협박도 하네요.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상호는 전혀 거론 않고 추정할 만한 단서없이 당한 일 글 올렸어요. 개인 쪽지로 상호 알려달라고 50통 와 있는데 더 이상 그집에 호구되지 말라고 상호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IP : 223.38.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10 10:00 PM (122.38.xxx.110)

    네 되더라구요.
    며칠전에 여기 글 올리신 분도 계셨어요
    고소당하셨다고
    참 법이 거시기하죠

  • 2. 다른법
    '18.12.10 10:25 PM (119.69.xxx.46)

    정말 악질들 법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 3. ...
    '18.12.10 10:32 PM (121.156.xxx.119)

    정말 악질이고 당한게 많다면 법으로 처리해야죠
    인터넷에 올리는대신..
    법으로 처리할수 없는거면 악질은 아니라고 봐야...

  • 4. 묻어서
    '18.12.10 10:54 PM (175.209.xxx.57)

    비방은 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밝혀도 문제가 되나요.
    그냥 딱 일어난 일 그대로만요. 너무 괘씸하네요.

  • 5. 비슷
    '18.12.10 11:04 PM (221.140.xxx.157)

    한 일 겪어서 변호사랑 돈내고 상담했는데 업무방해죄는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거라고 들었고
    명예훼손으로 건다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성 주장해서 빠져나오기도 한다고...
    원글님 마음 이뻐요. 쪽지보내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무료통화 132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각도기 지참해서 쪽지보내세요

  • 6. 비슷
    '18.12.10 11:05 PM (221.140.xxx.157)

    그러니까 사해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려줘도 형법의 업무 방해죄랑은 무관하다고.. 132 여기 전화해서 원글님이 개념 잡고 ㅉ쪽지 들어가세요~

  • 7. dd
    '18.12.10 11:50 PM (118.220.xxx.196)

    위에 비슷님..
    큰 일 나실 분이시네요.
    본인이 겪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면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본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터넷을 글 올리고 쪽지로 알려주는 거 업무방해, 명예훼손 맞아요.
    님도 댓글에 쓰셨네요.. 위법성..
    적법하지 못한 일이면 법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법으로 해결봐서 위법한 일이라고 판결받아도 그거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944 쿠팡 까는글 20페이지 넘어가요 3 .. 19:18:55 55
1783943 브리트니 머피 좋아하셨던 분 계세요? .. 19:17:07 46
1783942 저희 애 그냥 대학안다니게 하고 싶어요. 2 공상이 19:16:24 247
1783941 차를 살지 집 장만을 할지... 1 19:16:10 102
1783940 쿠팡은 진짜 수준 떨어지네요. 14 ㄱㄴㄷ 19:11:22 439
1783939 오늘 잘 보내셨나요 2 .. 19:06:26 244
1783938 오늘 같은날 특별히 챙겨 드시나요? 7 ㅇㅇ 19:02:06 327
1783937 학원 샘들의 연구실이자 회의실이 밖으로 나와있는 학원 2 학원 19:01:15 343
1783936 러브액츄얼리보는데 2 .. 19:01:05 377
1783935 오늘 진짜 춥네요. 바람 엄청불고. 1 ........ 18:59:00 617
1783934 알밥들 땜에 쿠팡탈퇴 하러가요 9 .... 18:58:30 256
1783933 취준생 어머니들 어떠세요? 6 ........ 18:54:46 509
1783932 쿠팡, 검사들 부리다보니 지들이 사법기관인줄 아나봐요 7 ㅇㅇ 18:51:10 354
1783931 등이 시린데 두꺼운 순면런닝은 없을까요? 7 ... 18:46:57 293
1783930 국가 장학금 2 18:44:57 355
1783929 이성미랑 양희은씨 집 2 .. 18:41:58 1,516
1783928 MS·구글, 韓 상주하며 공급 호소··· 삼성·SK 물량 못 따.. 3 ㅇㅇ 18:38:43 707
1783927 추성훈..차승원이랑 투톱 예능 또 하네요 10 .. 18:37:47 984
1783926 쿠팡 선동 = 광우병 선동이잖아요. 31 ..... 18:36:51 744
1783925 크리스마스 지나서 후련한 분 계시나요? 3 .. 18:34:48 589
1783924 서울 원룸집 보름비우는데 중간에 가봐야겠죠? 3 딸원룸 18:33:14 435
1783923 각종 로맨스물 추천작 좀 알려 주세요 부탁 2 탈출기 18:33:05 193
1783922 창틀마다 곰팡이가 있어요 6 창틀마다 18:30:43 747
1783921 60대 피부과병원장이고 올리지오만 있는 병원. 2 피부과 어떠.. 18:29:59 775
1783920 25년살다 이혼하면 재산 반 나누나요? 9 법 잘아시는.. 18:29:38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