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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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정책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나옵니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 노무현의 고민 - 관료, 학자의 기득권 어떻게 할까? (2)
https://blog.naver.com/viewpo/220887351007

[퍼온 댓글]

노통님께서 왜 역사의식 있는 테크노라트(기술관료)가 절실하다고 했는지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 종교인과세의 세무조사 부분은, 먼저 교회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사업자등록하면 대표자가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게 법적 절차입니다.
어느 교회라는 추상적 집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책임자를 찾아야 과세를 하죠.
솔까 교회라는 추상적 집단이 문제 일으키나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어 정상적인 책임 하에 놔두고 잘못이 있을 경우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인 절차안에서 묶겠다는데 이걸 이해못하는게 바로, 실무지식엔 꽝인 구좌파, 입진보들입니다.
그리고 진표님은 그런 실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아는 조세관련 전문가이자 실무자였구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때부터 노통님 문프님까디 세분 모두 중용하신 겁니다.

이건 그만큼 실무적인걸 아는 정치인이 없었다는 거에요.
구좌파, 돌만 던질줄 알았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결여된 그들이 낳은 폐해입니다.

- 참여정부 법인세 인하에 대한 선대인의 공격도, 사실은 그 법안은 다수당이었던 새눌당이 참여정부 전에 이미 밀어붙인거고
그 시행을 참여정부 출발에 맞춰 터트린 것일뿐, 따라서 책임소재가 참여정부에 있지 않은데도
엘리트 학벌사회의 일원도 아니며 그들 시각에서 굴러들어와 그들 순번이 차지해야할 대통령 자리를 뺏어간 노통님을 공격하기 위해.
참여정부 출발당시엔 노통님에 대한 지지도가 컸으니 대신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를 악마화하며 공격용 액받이로 쓴거죠.

- 이런 디테일에 대한 무지, 그 무지를 부르는 성급함은 참여정부 이전 민주화운동때부터 학습되어온 구좌파의 이분법적 세계관
자본가는 다 나쁘고 노동자는 다 선하다라는 현실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선입견 때문이죠.
거기에 물들여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았던 겁니다.

돌만 던질줄 알았지 실무며 사회돌아가는거며 실전에 참여한적 없고 따라서 직접 책임진적도 없고
곁다리 시민사회 세력으로 참견질하며 정치적 이슈화만 만들려했던 구좌파의 폐해가
실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낳았던 참여정부를 평가절하하고 맹박이를 소환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겁니다.

책임있는 자의 무지는 죄입니다.

그리고 구좌파를 벗어나는건 무지를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로 보는 부분이]

한국의 구좌파들,
그리고 언론전반의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정말 너무들 공부를 안 해요.
저널리스트들이나 정치인들이 책을 너무 안 읽고,
아는게 너무 없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골프장이나 다니고, 여기저기 공짜로 뭐 얻어먹을 궁리만 할게 아니라,
진짜로!!
어학공부 좀 해야지
외국어를 잘 모르니까 외국기사들 나온거 제대로 이해도 못해서 엄한 개소리 써내는 짓 고만 해야 하고요.
자신이 쓰는 기사의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 좀 해보고
써야 하는데 대충 남이 쓴 글이나 베끼고
정말 너무 너무 한심해요

책을 많이 읽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기자들이 쓴 글들을 보고 싶습니다.

요즘 경제에 대해서 정부 욕만 할줄 알지
자신이 비판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고민했던 흔적조차 없이 무조건 대통령에게 흠짓만 내고자 하는 그런 기레기들 글
그리고 그 쓰레기들에 선동되어서
나라가 뭐가 잘못되어가는줄 오해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 문재인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김진표의원이 당대표 되셨으면 싶습니다.

이해찬의원처럼 국회출석 꼴찌인 게으름에
대통령을 아직도 문실장으로 인식하는 권위의식을 가진 그런 당대표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