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거나 낮은 기존 복지체계를 수정, 보완하면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다. 또 과도한 비과세 혜택도 줄이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게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중요하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재산, 직업, 가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자고 주창해온 필립 반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67)는 이달 19일 경향포럼 강연에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러피안대학교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
이런저런 복지카드 주는 대신 체크카드 지급하고 그걸로 같은 가격으로 빵 사먹게 하는 게 나을 듯 싶어요.
빵 사먹을 때 복지카드 내밀면 100원짜리 빵을 50원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100원 들어있는 체크카드 주고 100원에 빵을 사먹게 하는 거죠.
기존 복지 서비스를 그렇게 통합해가면 결국 '기본소득'으로 수렴되는 거죠.
정부에서 생활비, 용돈을 체크카드 형식으로 주는 거죠.
국민 누구나 그런 사회안전망 속에서 열심히 도전하고 실패해도 굶어죽지는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