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청와대 ‘눈치’에 일제 징용 피해자 외면했나

[snowmelt]

행정처 심의관 2015년 3월 작성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에
이병기 비서실장 요청 추정 기재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청구기각 취지 파기환송 기대 예상”
대법원, 관련 판결 5년째 심리 중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관련 재판에 대해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의심되는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서 언급된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2013년 대법원에 접수된 뒤 무려 5년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http://m.zum.com/news/society/45361932

[머리털 한 올]

안 흐트러지고 근엄한 표정의 머릿속에
온갖 쓰레기와 악귀가 숨어 있었구나
편가르지 말자,는 퇴임사와 달리 블랙리스트도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