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나 불기소는 무죄 아닙니다

[말장난하지마]

무혐의가 무죄라고 착각하는분들 많네요
고소당한 사람이 무죄라면
고소제기한 측이 오히려 무고로 처벌받구요

예를들면 엄태웅 성폭력사건은
성폭력아닌 성매매라고
고소제기한 여성이 무고로 처벌받았죠

무혐의나 불기소는
고소 내용은 사실로 인정되지먀
기소할 경우 증거 부족 으로
다시말해서 형사재판시에 검찰측 증거가 부족하면
검찰이 기소해봐야 재판에서 질거 같으니까
불기소한다는 의미로 보는게 맞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건지]

당시 여경이 조사해 놓은 제 진술서는 알아보기 힘든 상태여서 당시 담당형사분도 제대로 안읽으셨고 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게된다면 모든 진술을 처음부터 해야하는데 다시 할 생각하니 막막하더군요.
근데 후임자 형사에게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책임져주고 제대로 담당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소취하해달라고 계속 찾아오고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가 본인 집을 알고 있어서 염산테러 당하지 않을까 집 주차장에 도착하면 긴장하고 불안했습니다.
고소취하를 해주니 형사에게 담당 형사라며 연락이 오더군요.
왜 이제야 연락을 줬냐고 물으니 가해자쪽 변호사가 고소 취하해줄 것 같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사도 해놓은게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회사는 이미 2월 3일 제가 형사고소취하했다고 공지해놨더군요.
당시 형사고소 취하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제대로 조사를 한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초동수사도 제대로 안된것 같고요
회사 법무팀과 가해자 변호사의 압박도 심했나보네요

[...]

불기소 무혐의가 무죄라는 사람 많네요

기소독점하고 있으니
귀찮으면 대충 불기소처리하는게
무책임한 검사들이 하는짓거리죠

무혐의 이유는 대개 증거불충분인데
증거는 검경이 수사해서 확보해야는데
안하는거죠

[뱃살겅쥬]

저기요.. 무혐의면 법적으로는 무죄 맞아요.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무고는 허위성이 있어야한다는..는 전제에요.
즉, 사실관계는 같은데 양측의 인식이 다른거지.

[뱃살겅쥬]

이번 사건 보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확연히 보이는 것 같네요.

나름 똑똑한 친구였을텐데, 왜 일처리가 이렇게 되었나.
답답하고 아쉬운게 많은데,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지키고 대응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

모텔에 발을 들인다고 해서,
정감있는 메신저를 주고 받았다고 해서 성관계를 동의한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이번 사건 사후 처리가 너무 아쉬워요.
부모 상처 안주겠다고 혼자 동동이다가 이렇게 된 거...

이번 사건 계기로 뭔가 바꼈으면 싶네요.
피해자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썸' 이 아니라 연인 사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폭행이라는 인식..

[...]

1.238.

저기요

법원에서 판단도 안했는데 뭐가 법적으로 무죄예요????

그럼 검찰이 기소하는건 100프로 다 유죄입니까?

멍청한 소리 좀 작작하세요...ㅉ

기소권이 검찰독점이라 검사맘인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