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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44)의 2017학년도
2학기 교양과목 강의계획서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강의계획서에 나오는
‘남자도 억울해요! 남자들이 억울한 여성을 위한 법’, ‘데이트 폭력, 떠나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 등의
내용이 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류 최고위원은 또 15주 동안의 강의 ‘주제 내용’을 강의계획서에 썼다. 4주차 주제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왜 여성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주저하는가? 남자는 항상 가해자인가?’, 5주차 주제 ‘남자도 억울해요!
남자들이 억울한 여성을 위한 법’, 6주차 주제 ‘스토킹은 범죄인가요? 나는 사랑한 죄 뿐입니다.
열번 찍는 중입니다’, 7주차 주제는 ‘데이트 폭력, 떠나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
11주차 ‘임신한 여자는 직장에서 공주인가요 아니면 눈치봐야 하는 입장인가요?’ 등이다.
해당 강의계획서는 22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떠나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으로 미화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강의를 하는 교수가 있다는 데서 한 번 놀라고 그 교수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라는 데서
두 번 놀라고 심지어 여자라는 데서 세 번 놀랐다”, “이런 강의 개설을 허락한 수원대학교도 어이없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류 최고위원은 강의내용에 대해 “데이트폭력은 흔히 말하는 폭행죄 중 하나다.
있는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데이트 폭력이란 이름으로 하니까 처벌이 힘들다”면서
“데이트 폭력죄를 처벌하려면 데이트에 대한 정의가 돼야 하는데 데이트를 정의할 수 있나.
폭행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다. 데이트 폭력 처벌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를
반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의 경우 나는 처벌 강화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며 “스토킹 처벌이 경범죄 수준이라
그걸 비아냥 거리기 위해 강의계획서에 그렇게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니까 내 책도
읽어보지 않고 강의계획서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문슬람’들이 하는, ‘
달빛기사단’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좌빨들한테 이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