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세제도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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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70~80프로라
지역에 따라 3000~5000 만원으로 전세끼고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있쟎아요
투기꾼들이 일정지역 타겟잡아서 열채이상 매입하면
그 지역은 급등하게 되고
실수요자들까지 매매하게 되고
급등해서 대출규제해도 전세가가 떠받히고 있으니
전세가 아래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가
세입자들에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집 값 상승도 부추기는 것 같아요
2 2년 전세제도도 주거안정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점점 월세로 돌리는 주인들이 많아질테니
월세 내고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은 또 매매를 할테고
매매가가 상승할 이유도 될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실수요자들은 적당한 선에서
내 집 마련해야하는거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해야하고
부동산대책은 서로 이익이 충돌해서 참 어렵네요

[...]

걍 다주택자 중과세하면 이익 충돌 안하고 해결됩니다.

[그렇죠?]

저도 그냥 다주택자 중과세하면 간단한 일인데 정부가 왜 안하는건지 궁금해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주택자인가? 일가구 3주택부터 과세하면 간단한거 아닌가요?
4년전세는 의도는 좋은데 뭔가...부작용이 있을것 같네요 잘 정착되면 좋겠지만

시급 만원 올리는 것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부터 해야지..법으로 만원 딱 정해버리면 영세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음]

금리를 확 올리고 그 제도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는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금리로는 다들 월세로 돌리고, 전세가 없어지겠죠.

갭투자를 잡기에는 오히려 나쁠까? 좋을까? 것도 모르겠군요.

전 세계에 전세도 없지만, 그 어떤 계약을 4년이나 보장해주는 분야나 나라가 있기나 한가요?

[..]

저도 1가구 2주택 이상 구매불가가 그나마 해결책이라고 보구요
세금 올리면 전세입자에게 전가하겠죠. 222

[..]

부동산카페에서는 난리더군요..갭투자한사람들이요

[ㅎㅎㅎㅎ]

1가구 2주택구입 막으면 세 살아야하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꼭 집을 사서 살아야하겠네요.
남한테 집 빌려줄 사람들이 없어서 길에 나앉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글쎄]

투자자가 난리날까요? 전세 없어져 월세 사람들이 난리날까요? 투자자중에서도 돈 있는 투자자가 힘들겠어요?? 아님 집 한채 사보려고 무리해서 전세 끼고 사서 돈 모으는 사람들이 힘들까요???

전세 없어지면 집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집 살 형편 안되는 사람들은 이제 돈 모아 집 사는건 포기해야하는 시절 오겠죠. 집살 형편 안되는 벌이인 사람들이 월세 부담하며 저축은 요원해질거구요.

[ㅎ]

4년 살수 있으면 전세세입자는 좋죠. 그래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갭투자자의 리스크는 집값 떨어지는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4년 사는동안 어쩌면 리스크 헷징도 되는 겁니다. 유동성은 좀 떨어지지만요. 집주인 중 여력 되는 사람은 여력껏 이번에 반전세로 돌리고 4년 뒤에는 월세로 돌리고자 할겁니다. 그렇게 전세 공급은 적어집니다.

공급은 적어지고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값은 오르고, 갭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집값도 떠밀려 오를 가능성이 있구요.
한편, 이렇게 오르는 전세값 올려줄 형편이 없거나,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추가로 올려줄 여력이 없어서 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집을 못살걸로 봐야합니다. 월세 내가면서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그런데..]

제도..보다 전세기한은 당사자들끼리 정해서 계약하면 그렇게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몰라서 여쭤요.
1년 정했을 때 2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건 아는데..

[1234]

전세를 4년으로 하고 전세상승률을 5%로 제한하면서
집2채이상 보유세를 올리면 될거같아요.
임대사업자에게 3채이상 25평이하 세금감면이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거 같아요,
임대사업자는 2억인 아파트를 1억7천 전세놓고 3천 투자해 구매합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망국적 부동산거품을 유발하고 잘못됐을때
전세입자에게 집을 가져가라, 위험부담을 안길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서울 전세 것도 비싼집 사는 사람들을]

왜 보호해줘야죠?강남전세도 그렇게 보호해줘야 되나요?
국가가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죠.

[샤라라]

비싼전세는 전세가 아니랍니까...................대체 왜 그러심.
부자들은 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