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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자영업자 '10년 안정 영업 보장' 추진한다

샬랄라 조회수 : 1,303
작성일 : 2017-06-09 21:46:51
IP : 211.36.xxx.1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지만
    '17.6.9 10:06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하지만 이것도 임대차보호대상자만
    해당되고 세 비싼 중심지는 해당
    안되니까 모든 업장이 임대차보호대상이
    되어야하는 거지요.

  • 2. 집주인 재산권도 보장해야죠
    '17.6.9 10:10 PM (125.138.xxx.79)

    세입자라고 무조건 을이 아닌데..

  • 3. 예전
    '17.6.9 10:12 PM (175.117.xxx.235) - 삭제된댓글

    가수 길 진짜 이건 주인이 피해가 심했는데

  • 4. 왜
    '17.6.9 10:56 PM (175.223.xxx.110)

    우장창장과 리쌍 생각이 나는지?

  • 5. ...
    '17.6.9 11:08 PM (118.34.xxx.150) - 삭제된댓글

    주택부분을 임대료 상한제 적용하고
    상가부분은 오히려 법때문에 재산권행사제한 받는 임대업자도
    많고 못된 세입자가 더 많다.
    임대업자도 국민이다
    임차인 돈벌게 해주려고 빚내서 건물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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