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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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과 탄핵은 뭐가 다른가요?
상상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16-11-29 15:22:52
내려와서 법의심판을 받는건 똑같은건가요?
IP : 116.33.xxx.8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29 3:23 PM (1.237.xxx.35)임기단축하려면 개헌해야해요
시간 무진장 걸리죠2. ㅇㅇ
'16.11.29 3:24 PM (58.224.xxx.11)그만 두고 수사받기
잘려서 수사받기3. 잘모르지만
'16.11.29 3:26 PM (223.62.xxx.45)탄핵은 쫓겨나는것이죠
따라서 이후에 원래 대통령직 임기마치면 나오는 자택과 생활, 안전요원, 죽을때까지의 연금.. 이런혀택 하나도없거든요
근데 단축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기마치면 쫓겨난게아니고 정상적으로 임기마친것이 되니 저 위의 혜택도 다 누리고 대외적으로 명분도 서죠
더 자세한건 모르겠네요;;;4. 법의 심판
'16.11.29 3:26 PM (115.140.xxx.213)법의 심판을 받는건 같습니다.
5. 예약
'16.11.29 3:28 PM (61.254.xxx.195)임기단축:임기 다채우고 제발로 걸어나오기.
탄핵: 머리채잡혀 끌려나오기.6. 쫓겨나기 싫다 이거죠
'16.11.29 3:29 PM (223.62.xxx.191)나 내려오게 하려면 개헌해
7. 뭐 꼭 개헌이 필요한 건
'16.11.29 3:38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아니라고 봐요. 담화에 보면 국회가 여야합의로 사퇴를 결정하고 요청하면 사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거든요.
지가 싫으면 평양감사도 그만둔다는데 사임까지 말릴 수는 없죠.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누리와 일부야당은 개헌을, 민주당은 개헌불가를 주장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죠.
ㄹ헤로선 비박을 흔들어 탄핵시도도 무산시키고 국회로 공을 떠넘겨 여야 논의로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임기를 보장받는 절묘한, 못된 꾀를 낸 거예요.8. ..
'16.11.29 3:39 PM (115.136.xxx.3)탄핵은 가결되면 일단 권한 다 놓아야하고
임기단축은 개헌절차를 따라야 하고
일단 이 친박의원 하고 거래하며 협의를 해 나가야해요. 그리고 그 시간 끌고 있을 동안 대통령은 정상적인 권리 수행할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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