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세우실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15-07-22 10:46:3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jtbc.joins.com/html/946/NB10971946.html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12156005&code=...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01246.html?_fr=mt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물꼬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f9dd20aeae8e43659cc460a5297777d3

"흉악 범죄, 영구미제로 끝나선 안돼" 국민적 공분 주효
http://www.hankookilbo.com/v/6e78905bf9854c608304b86010bebf6a

 

 

 

인력 부족이나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동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만이라도 일단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그것을 당신에게 건네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그 물건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 마리사 피어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中 -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타까움
    '15.7.22 10:52 AM (182.209.xxx.9)

    소급적용되나요?
    안된다고 뉴스에서 떠들던데;;;

  • 2. ....
    '15.7.22 10:54 AM (70.54.xxx.35)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범인 만을 위하는 제도 아닌가요?
    이런 쓸데없는 법은 진즉에 없어졌어야 하는데...

  • 3. 세우실
    '15.7.22 10:54 AM (202.76.xxx.5)

    왠지 소급적용은 힘들지 싶어요....

  • 4. 소급적용
    '15.7.22 10:58 AM (182.209.xxx.9)

    황산테러 범인을 꼭 잡아야 하는데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7211 신민아랑 김우빈 사귀네요 29 스캔들 2015/07/22 15,908
467210 송금 1일 한도가 5억이면 3 전세금 2015/07/22 2,431
467209 수학 학원 원래 배우는 부분을 돌려가며 하나요? 1 .... 2015/07/22 1,113
467208 엄마랑 톡 4 ..... 2015/07/22 1,071
467207 '제2 세월호 참사' 막으려 신설했는데…해양특수구조단 '떠돌이 .. 세우실 2015/07/22 985
467206 아들과 만나는 아가씨가 식사시 집밥사진을 찍어 달랬대요 149 !!! 2015/07/22 27,362
467205 마트서 파는 토종닭 맛있나요? 4 하림 2015/07/22 1,232
467204 농약 사이다 사건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8 조작국가 2015/07/22 2,836
467203 어제 소개팅한 남자랑 5 ... 2015/07/22 3,053
467202 대입 수시 ㅡ 등급 궁금해서요 3 .. 2015/07/22 1,530
467201 집에 재즈가 흘러나오니깐 분위기 정말 좋네요. 7 ... 2015/07/22 1,818
467200 집에서 봉 사서 폴 피트니스도 가능한가요? 2 say785.. 2015/07/22 1,007
467199 통귀리로 떡 만들면 될까요? 3 2015/07/22 845
467198 동생이 아기를 낳았는데 가봐야되나요? 27 무더운날 2015/07/22 5,983
467197 각나라 현지 택배가격 여쭈어요.. 질문 2015/07/22 689
467196 남산에서 블루스퀘어극장 걸어가도 되나요? 2 둘레길 2015/07/22 705
467195 점심 매식하는 직장맘님들, 평균 얼마짜리 점심 드시나요? 8 ... 2015/07/22 2,628
467194 포메라니언을 분양받았는데요 11 &&.. 2015/07/22 3,532
467193 가슴 축소수술 하신분 계세요? 14 계란 2015/07/22 11,044
467192 퇴근후 취미로 집에서 공부 하고 싶은데 아무거나 추천주세요~ 3 퇴근후 2015/07/22 1,770
467191 옆 집 개 짖는 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개짖는소리 2015/07/22 1,681
467190 서울시내 1억으로 매매 가능한 빌라 없겠죠 ㅠㅠ 11 2015/07/22 4,072
467189 박 대통령, 장관들에게 “개인 일정 내려놓고 개혁 매진을” 4 세우실 2015/07/22 1,120
467188 카카오톡에 대해 몇가지 좀 알려주세요~ 1 .... 2015/07/22 838
467187 고딩아들 학원 방학에 친구들하고 놀러가려고 하는데요 2 ........ 2015/07/22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