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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뭔가요?

무식해서죄송 조회수 : 2,769
작성일 : 2014-09-10 23:38:07
주민센터 지나다 게시판 한번 휙 둘러보니
 범죄인들 인상 그냥 평범해요.
한두명 눈빛이 좀 쎄다 싶을 뿐  그래서 범죄인인가? 싶고
얼굴하나 보고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래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성범죄 고시된곳 보니
 26살 남자가 과일가게 안에 들어가 27세 여자 그 가게안에 방이 딸려있었는지 강간 음부촬영 추가추행 징역 때린거 보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네요.
평생 맘속이 지옥일텐데 3년이라 그 뒤에 수식어도 달리고
근데 그건 왜 꼭 따라 붙는 건가요?
IP : 58.143.xxx.17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형을 유예하는거죠
    '14.9.10 11:40 PM (39.7.xxx.36)

    5년이면 그사이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되고

  • 2. ㅇㄹ
    '14.9.10 11:43 PM (211.237.xxx.35)

    형을 집행하는것을 미뤄준다는겁니다.
    3년 구속형을 살아야 하는데 그 형을 5년간 미뤄주고 그때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새로운 범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미뤄주는걸로 형기를 다 채우는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미뤄줬던 형량까지 더해져서 구속형이 집행됩니다.

  • 3.
    '14.9.10 11:44 PM (117.111.xxx.238)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이건
    너 징역 1년 때릴게. 근데 감옥 너무 복잡하고
    너 밥먹이고. 간수들 인건비 늘어나고 우리도 곤란해
    너는 죄질이 좀 가벼우니까..일단 밖에서 3년 동안 사고 안치고 조용히 살면 감옥에 안 가고 형벌 다 받은거로 쳐줄게
    그 대신 3년 끝나기 전에 사고치면
    당장 끌려와서 징역 살아야한다
    그리고 우리의 선처를 무시하고 또 사고 친 게 괘씸 하니까 가중처벌 살거야


    이런거요
    원래는 모든 범죄자를 감옥에 두면 돈도 많이들고
    단순히 빵하나 훔친넘을 감옥에 보냈다가
    그 안에서 강간범. 강도범 살인범등 중범죄자들한테
    나쁜거 물들어 오는거도 방지 할 겸 만들었는데

    현실은 윗분들 봐주기용

  • 4. 아하 그럼
    '14.9.11 12:11 AM (58.143.xxx.178)

    집행유예 수식어 따라붙음
    징역 몇년을 때리건 감옥구경은 전혀 안해보았다로
    알아들음 되겠군요.설명 감사합니다.

  • 5. 그러고 보니
    '14.9.11 12:13 AM (58.143.xxx.178)

    강간범들도 따라붙는 집행유예
    정봉주 같은 분은 없었나 보군요.

  • 6. 개판
    '14.9.11 2:46 AM (115.161.xxx.227)

    이 나라는 미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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