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왜 법이 내 재산을 내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건가요

내 재산 조회수 : 2,560
작성일 : 2014-02-04 16:17:58

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IP : 121.160.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4 4:20 PM (183.104.xxx.145)

    법보다 자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 2. ..
    '14.2.4 4:21 PM (121.160.xxx.196)

    유류분 청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 3. 저는잘모르지만
    '14.2.4 4:37 PM (219.250.xxx.184)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도 법으로 금해요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것도법으로 금합니다
    재산을 한자식에게만 몰아주는것도
    다른자식을 버리는것으로보는것같아요

  • 4. ..
    '14.2.4 4:38 PM (203.228.xxx.61)

    내가 안전벨트 안메서 뒈지든 말든 냅두지
    법이 왜 강제해서 과태료 물릴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강제하는게 법입니다.
    즉 그것마저 안 지키면 인간사회가 엉망이 된다는거죠.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걸 정했을까요?

  • 5. ddd
    '14.2.4 4:48 PM (203.11.xxx.82)

    법정상속 말고 유언상속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언에 따라서 나눠주도록...

  • 6. ....
    '14.2.4 4:55 PM (112.171.xxx.140)

    유언상속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해요

  • 7. 증여로 하면
    '14.2.4 5:04 PM (122.34.xxx.34)

    유류분 청구 어렵지 않나요 ?
    재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준비하더라구요
    아무 대책없이 상속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것 같아요

  • 8. 그게
    '14.2.4 5:06 PM (121.131.xxx.66)

    일단 남은 재산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주기 싫으면..
    유류분이라는건 남은걸 가져가도록 하는거고
    자식으로 낳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 9. 유류분 이유
    '14.2.4 9:25 PM (194.94.xxx.231)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
    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0. 그재산
    '14.2.5 7:55 AM (14.32.xxx.157)

    나라가 가져가는것도 나이고 법이 가져가는갓도 아니고요.
    시회질서 유지를 위해 준법을 지켜야 재산도 일구고 지킬수 있는거니까요.
    내 자식이니 내밈대로 한다 아닙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국가의 의무교육도 받아야하고요.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578 퀸 침대 좁지 않으세요? 16 ..... 2014/02/05 4,461
349577 남편 육아 휴직 지원…”첫 달, 임금 100% 지급” 5 세우실 2014/02/05 1,851
349576 버클리음대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9 이모 2014/02/05 2,942
349575 치앙마이항공권이요 1 여행 2014/02/05 2,097
349574 호신용 스프레이 써보신분 게실까요..? 호신용 2014/02/05 952
349573 오늘 봄방학 한답니다 54 중딩아들 2014/02/05 10,723
349572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좌이체가 되네요? 2 참맛 2014/02/05 1,348
349571 예비초등,유치원 며칠 안 남았는데 가기 싫어해요. 지혜 좀 나.. 10 안보내도될까.. 2014/02/05 1,371
349570 애기가 굴비랑 조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디껄 사야할까요 7 생선 2014/02/05 2,163
349569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2 ㄷㄷ 2014/02/05 1,623
349568 2014년 2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2/05 982
349567 집매매관련 선배님들 제발 봐주세요 ㅠㅠ 7 악어새 2014/02/05 2,880
349566 40대 안경쓰신 주부님들 24 안경 2014/02/05 6,281
349565 이사해야 하는데, 이삿짐 꾸리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멘붕상태 13 싱글은 힘들.. 2014/02/05 3,239
349564 혹시 아이패드에서 UPAD 사용하는 분 계신가요? 3 ... 2014/02/05 1,157
349563 5백만원짜리 장미 꽃다발이라네요 8 참맛 2014/02/05 3,603
349562 수학고수님들 도와주세요 1 ... 2014/02/05 802
349561 꽃보다 중년 한번 했으면 좋겠어여~ 13 뜬금새벽에 .. 2014/02/05 3,049
349560 지리산을 말하노니 스윗길 2014/02/05 923
349559 실리프팅 하신 분 정보좀 주세요~!^^ 4 진짜 궁금 2014/02/05 3,659
349558 얘도 참 답이 없는 애군요 5 허탈 2014/02/05 3,577
349557 제 동생 진로좀 봐주셔요. 4 샤오리 2014/02/05 1,677
349556 딸만 둔 엄마와의 소통 21 안되는건가요.. 2014/02/05 4,080
349555 침대수명은..몇년...기간얼마정도인가요? 6 새벽 2014/02/05 3,236
349554 일본에서 방사능 때문에 돌연사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거 같네요 65 더듬이 2014/02/05 1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