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란 사람과 2란 사람이 있다고 치면요.
1은 부모님으로부터 5억짜리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하나를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는 30대 젊은이구요. 연봉은 4500정도라고 치구요.
2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30대. 연봉은 1억 정도요.
1은 부모님으로부터 5억짜리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하나를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는 30대 젊은이구요. 연봉은 4500정도라고 치구요.
2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30대. 연봉은 1억 정도요.
둘다 4인 가족 가장이라고 치면요.
현재상황이 1이 2보다 훨씬 부자이고, 2가 아무리 모아도 5억을 장만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직장이 몃십년 이상 유지된다면 모를까 그건 미래의 일이고 그런 보장은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 1이 재산세를 내긴 하지만, 1과 2가 나라에 내는 세금 비율을 따져보면
2는 고액연봉자에 들어가서 소득세 비율도 높아지고 아마 2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2는 고액연봉자에 들어가서 소득세 비율도 높아지고 아마 2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누가 봐도 2가 더 가난한 상황인데 왜 세금은 소득세에 더 크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쪽으로는 자세히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재산이란 거는 소득으로 모은 거니까 이미 그 모으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한번 부과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인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소득 아껴서 모은 것도 아니고.., 왜 세금은 항상 현재 소득에 더 많이 매겨지는 건가요? 어떤 경제원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버는 건 복지를 위해서건 뭐를 위해서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더 가난한 사람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산이 훨씬 많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어떤 원리로 그러한 건가요? 재산세 올리는 게 조세저항이 더 크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재산세나 법인세 등등 이쪽이 더 걷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물론 소득세도 그렇지만요.
혹시 너무 무지한 질문이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상식인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였는지.. 소심해지긴 합니다만..)
혹시 너무 무지한 질문이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상식인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였는지.. 소심해지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