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4514
기사내용 中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대 인권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달라. 대체복무제는 국제적인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다. 분단국가인 대만, 과거에 통일 전 독일도 시도했던 제도이다. 문제는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제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병역 의무를 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우선 있다. 둘째,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 보다 훨씬 길게, 예를 들어 1배 반 정도로 한다면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다. 병역의무보다 가볍다거나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
확정된 것은 없고 1.5배 기간 얘기도 현역과의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병역의무보다 가볍게 할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아두었고요.
현재 얘기 나오는 걸로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나 교도 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글에 댓글로도 썼지만 "군대 갈래? 감옥 갈래?"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 할 겁니다.
근데 "대체복무제" 는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남성 표가 우수수 떨어져 나갈거라고 장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커뮤니티 글 하나 가지고 전체적인 반응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뭐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닌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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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왠지............ 문재인이 될 것 같아요. (￣▽￣) 。˚*。 * ˚* 。*
♡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사람이 먼저인 남자 #1219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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