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610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620 단맛내기 12 팁 좀..... 2012/10/04 1,774
162619 이마트에 삼양 안튀긴면 없어졌네요. 5 .. 2012/10/04 1,271
162618 오토비스 VS 아너스 뭘살까요 ? 아기엄마인데.. 도저히 체력상.. 6 00 2012/10/04 18,771
162617 밀린 집안일 끝이네요^^!! 2 .. 2012/10/04 1,773
162616 영어 잘하시는 분들 좀 봐주실수있나요? 19 라이팅 2012/10/04 1,850
162615 YTN 해직사태이후, 기자 부친들 잇따라 사망 19 ㅠㅠ 2012/10/04 3,167
162614 소고기가 상하면 어떤 냄새가 나나요? 4 아리송 2012/10/04 33,580
162613 비단풀을 아시나요? 보이차를 아시나요? 4 비단결같은마.. 2012/10/04 1,916
162612 연로한 어르신 계시는 집 방문시 빈손으로 오는 친구 6 // 2012/10/04 2,005
162611 여행가서 푹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 2012/10/04 2,001
162610 청소기 있는데 또 사고싶어요 4 하마 2012/10/04 1,724
162609 앤젤리너스 커피 할인해요! 3 징느징 2012/10/04 2,305
162608 어린아이들 독감예방접종 다 해주시나요? 안해주는분도 계세요???.. 3 ? 2012/10/04 1,656
162607 저희집 가계부 좀 봐주실래요 27 가계부 2012/10/04 3,883
162606 임신한 동서는 어느 정도 배려해줘야 될까요?? 10 동서 2012/10/04 4,318
162605 학워비 카드결제 하시나요? 7 미안 2012/10/04 1,923
162604 검정색 콩이 있는데요 3 lll 2012/10/04 1,135
162603 속궁합이 잘맞다는말 1 화이트스카이.. 2012/10/04 6,139
162602 이거 꼭 밝혀져야! 전두환 “박근혜 6억 줬더니 3억 돌려줘” 3 .... 2012/10/04 2,741
162601 자연송이에서 시큼한 맛이 나요 1 자연송이 2012/10/04 1,818
162600 아기가 변비면 엉덩이쪽 아픈가요? 4 다운맘 2012/10/04 1,064
162599 경북 모 교회 흉기난동, '망상'에 빠진 범죄 5 호박덩쿨 2012/10/04 1,493
162598 너무 금방 배가 불러요...... 2 배가 2012/10/04 3,028
162597 요즘 글이 7 *** 2012/10/04 2,599
162596 황우여 대표가 생각하는 문재인과 안철수 이미지는? 2 세우실 2012/10/04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