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690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076 화담숲 11월15일경 가도 단풍 있을까요? gj 23:19:50 31
1765075 부산)) 허리협착 병원 ..... 23:15:47 45
1765074 법사위 제공 곽규택 폭력행사 장면...추미애 "매우 공.. 8 풀영상 23:10:57 431
1765073 태양광 냉각팬 소음 아시는분요 2 mmm 23:07:15 76
1765072 아까 누가 미장폭락이라고 설레발쳤나요? 11 ㅇㅇ 23:07:13 900
1765071 튀르키에 .. 열기구 탈만 한가요?? 3 ** 23:03:10 414
1765070 서산 한과가 유명한가요 2 .. 23:02:53 217
1765069 [ 정준희의  논 ]   모든 번역이 반역이라면,  초벌번역.. 같이봅시다 .. 23:00:13 131
1765068 박은정 겁나 똑똑하네.. 1년에 24044건 접수되는데 그거 다.. 2 .. 22:58:14 818
1765067 좋아도 좋은지 모를 토지 상속 2 욤욤 22:55:50 422
1765066 해를 전혀 못보고 살아도 비타민 D만 잘 챙겨먹으면 문제 없나요.. 3 ........ 22:52:35 683
1765065 곤충없이 번식할수 없는 과일 무화과는 왜 그렇게 진화했을까 무화과 22:52:16 334
1765064 무화과를 샀는데 단맛이 없네요 ㅜ 3 비오는거 싫.. 22:47:14 439
1765063 中기업에 '정부 인증' 몰아준 공공기관 3 22:43:30 301
1765062 대문에 걸린 이대통령 비난 글쓴이, 한글을 모르는걸까요? 3 .. 22:42:57 512
1765061 6세 8세랑 같이 여행할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3 22:40:16 220
1765060 박재범은 국적이 어디 인가요? .. 22:36:01 309
1765059 갑상선암 수술 문의드려요(로봇수술/절개수술) 8 수술방법 22:28:27 514
1765058 추위 정말 많이 타는 사람 이불 추천해주세요 9 ... 22:28:14 747
1765057 보자기 묶을때 두귀퉁이씩?한귀퉁이씩? 묶나요? 2 22:20:42 292
1765056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 5 ㅇㄹㄹ 22:19:54 1,104
1765055 캄보디아에 모든 공적원조 끊기 바랍니다 3 제발 22:13:32 698
1765054 자식 생각하니,금 코인 아파트 모두없으니 우울 10 비가 오고 22:09:44 1,940
1765053 인구주택총조사.이거 이상해요!이거맞아요? 9 . . 22:03:15 1,300
1765052 헌재사무처장, 지귀연은 헌재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감 22:01:55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