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됐다고 무조건 감형 안 돼"

[세우실]

 

 

 

"성범죄 합의됐다고 무조건 감형 안 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4721

[중앙] 판사들, 성범죄 합의 땐 풀어주는 관행 고친다
http://zum.com/#!/news=002201209033586528&t=0&cm=newsbox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진작 했어야 하는 걸 이제야 탁상공론 하고 있냐?"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걸 보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사이에서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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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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