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을 위한 '시청자 사과 명령' 남발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방통위!
결국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은 위헌 결정!!
[방송법의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 위헌’ 판결에 대한 논평]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관련법 개정으로 악용 사례 막아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
0Ariel0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12-08-24 23:22:38
IP : 125.152.xxx.11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7473 | 창틀마다 뽁뽁이 집어넣어 안흔들리게 했어요 1 | .. | 2012/08/28 | 1,967 |
| 147472 | 8월 2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 세우실 | 2012/08/28 | 1,589 |
| 147471 | 서울 바람이 점점 거세지네요... 13 | 덜덜덜..... | 2012/08/28 | 3,512 |
| 147470 | 어린이 세안제?! 4 | 두아이 맘 | 2012/08/28 | 1,972 |
| 147469 | 서울인데요 물 언제 뿌리실건지요? 1 | gbdb | 2012/08/28 | 1,747 |
| 147468 | 얼마전 마트에서 본 상황 | 스맛폰 | 2012/08/28 | 1,590 |
| 147467 | 만약 정전일때 2 | 궁금 | 2012/08/28 | 1,400 |
| 147466 | 테이핑해도 유리창 깨진 지역이 있네요 5 | 다음 | 2012/08/28 | 3,672 |
| 147465 | 바람이 안 통하는 집 3 | ;;;;; | 2012/08/28 | 2,000 |
| 147464 | 서산인데요, 아파트가 흔들려요.. | --; | 2012/08/28 | 2,458 |
| 147463 | 선관위 “문재인 캠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8 | 어휴 | 2012/08/28 | 2,509 |
| 147462 | 못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3 | 오버라구요?.. | 2012/08/28 | 2,942 |
| 147461 | 광주에요.아휴 무섭네요 3 | 이팝나무 | 2012/08/28 | 2,664 |
| 147460 | kbs기자분 실내로 대피시켜야할듯 2 | .. | 2012/08/28 | 2,449 |
| 147459 | 집에 사람 없어도 자기집처럼 청소해주시는 가사 도우미 있을까요?.. 10 | . | 2012/08/28 | 3,037 |
| 147458 | 무개념 어린이집 선생... 2 | 태풍 | 2012/08/28 | 3,488 |
| 147457 | 택배원 가장 절도 성폭행 한 30대 구속 3 | 기사 | 2012/08/28 | 2,655 |
| 147456 | 오피스텔 사시는분들... 1 | 오피스텔 | 2012/08/28 | 2,044 |
| 147455 | 혹시 태풍 처음 겪으시는 분들? 16 | 인천 | 2012/08/28 | 3,016 |
| 147454 | 오늘 출근길에 길가에 조그만 강아지 하나가 혼자 있길래.. 16 | Laura | 2012/08/28 | 3,669 |
| 147453 |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 13 | ㅡㅡ | 2012/08/28 | 2,719 |
| 147452 | 나주 유기견보호소 개장수가 맡고 있어요!!항의부탁드립니다 5 | 이와중에죄송.. | 2012/08/28 | 2,026 |
| 147451 | 82자게 글쓰기 제한했음 좋겠어요 2 | 으휴 | 2012/08/28 | 1,575 |
| 147450 | 베란다 섀시가 휘청휘청 하네요 3 | 세상에 | 2012/08/28 | 2,394 |
| 147449 | 유리창깨지면 그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 툼 | 2012/08/28 | 4,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