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 중형
으햐햐^^ 한국도 이젠 성폭행 피해자들이 살만한 세상 되는가부다! 한국은 그동안 형량이
너무 낮아서 뭐 3년,, 2년,, 집유,, 막 이랬거든요!! 공지영씨가 도가니 소설을 펴냄으로써
진짜 이 부문 수훈갑 역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도가니’속의 가해자 前 행정실장 이자에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정된 도가니법에 의해 징역 12년이라는 초유의 중형이 내려졌군요
으아아~ 이젠 한국도 살만한가부다! 그런데 이번 개정 도가니법’ 조항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든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그리한게 아니라 13세 미만 가해자들에게만 국한해 그리 했군요
그러면 그렇지 아직 한국은 성폭행 가해자의 나라야! 수구세력들인 故 장자연양 가해자들은
설사 범법자로 드러나서 처벌받는다해도 거의가 성폭행 시효만료등으로 풀려난다는 얘기징!
하지만 미국은 성폭행에 시효만료가 어딨어? 최근 사건만 해도 함 봐봐! 여교사 강간했는데
75년(이건 초범인데도 중형) 또 한국계 미국배우 손형민 275년형을 받을걸로 예상들 하고
또 미국은 교회 강간범에 '종신형 2회+징역 115년'을 주니,, 감히 여신도들 함부로 못 건듬!
물론,, 우리도 미국처럼 할려면 성폭행으로 남성들 무고하는 심사기준도 높여야할걸로 보죠
그래야 약자인 여성보호와 남성권익이 동시에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미국사회는
대통령도 강간하면 바로 쫓겨나고 구속됩니다. 그러니 참 민주주의가 실현 될 수밖에 없음!
그렇다고 미국사회가 성에 엄한게 아닙니다 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한국 형량이 낮았던이유가 초법적 세력이 수구들로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5&NewsCode=00... 한국은.. 장애아 건드려도 최고 12년 (개정된 도가니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