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드디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5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줘 기지 건설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에게 최소한의 견제력이라도 가지려면 해군기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해군기지에 걸맞는 해군력 증강을 하고최소 F15K급 작전이 가능한 공군기지와 기지를 보호할수 있는 대공미사일부대와 해병대주둔기지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해 스텔스기를 잽싸게 도입해서 그 스텔스기도 제주도에 대기시켜야 합니다.
남해 한복판에 있는 제주도는 군사전략적으로 그 자체가 중국과 일본에겐 비수나 마찬가지다. 잘 준비하면 제주도 하나가 중국과 일본의 해/공군력을 상당부분 무력화 시킬수 있는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