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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음 조회수 : 745
작성일 : 2012-05-17 22:06:06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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