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44166 |
홍진경 부부 이해가요 1 |
전 |
01:26:22 |
95 |
| 1744165 |
외모가 평균 이상이면 |
ㅡㅡㅡㅡ |
01:22:48 |
72 |
| 1744164 |
그릇 좀 찾아주세요 2 |
oo |
01:15:21 |
86 |
| 1744163 |
쥴리는 윤빤스와달리 수의복입고 나올까요? 버틸까요? |
ㅇㅇㅇ |
01:13:33 |
83 |
| 1744162 |
윤석열 체포를 못한 건 누구 책임일까요? 2 |
답답 |
01:11:14 |
126 |
| 1744161 |
솔로문이 그립다…사랑이야기 털어놓을 곳이 필요해요 2 |
제이제이 |
01:04:40 |
142 |
| 1744160 |
담주 휴가인데 비예보가 있어요 1 |
어쩌나 |
01:00:04 |
199 |
| 1744159 |
“金, 조서 열람 중 토할 것 같다며 뛰쳐나가” 15 |
... |
00:55:28 |
915 |
| 1744158 |
평범하지 못한 삶 |
또 |
00:52:01 |
365 |
| 1744157 |
혜은이씨는 이제 그만 쉬셔야 될 듯 12 |
ㅇ |
00:48:59 |
1,637 |
| 1744156 |
태극권 어떤가요? |
태극권 |
00:47:01 |
71 |
| 1744155 |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 조국·조희연 포함…이화영은 없어 6 |
ㅇㅇ |
00:32:45 |
785 |
| 1744154 |
아파트내 문화공간도 대여해주나요 (부녀회님들 답변해주심 감사) 2 |
... |
00:21:41 |
333 |
| 1744153 |
평당 2억 강남 APT. 똥 테러......... 5 |
.. |
00:20:55 |
1,274 |
| 1744152 |
사람들이 아직도 김건희를 잘 모르시네요 6 |
o o |
00:16:21 |
1,373 |
| 1744151 |
귀걸이를 싼거 했더니 진물이 나요 3 |
에스로 |
00:16:08 |
429 |
| 1744150 |
7월 평균기온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 1 |
ㅇㅇㅇ |
00:14:00 |
431 |
| 1744149 |
개인적으론 윤석열 굳이 끌고 나오지 않는게 나을수도 있어보여요 7 |
fdfefe.. |
00:01:07 |
1,233 |
| 1744148 |
이시영 같은 인간들 아주 많죠 27 |
ㅌㅌㅌ |
2025/08/07 |
4,406 |
| 1744147 |
쳇지피티에 판교대첩 물어봤어요. 3 |
... |
2025/08/07 |
1,470 |
| 1744146 |
거니는 윤이 대통령되고서도 2 |
ㅠ |
2025/08/07 |
875 |
| 1744145 |
아직도 조국이 유재수 감찰무마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4 |
ㅇㅇ |
2025/08/07 |
461 |
| 1744144 |
장영란 남편 병원 결국 정리했네요 20 |
oppa |
2025/08/07 |
5,617 |
| 1744143 |
판교 9층현백식당가 5 |
124 |
2025/08/07 |
1,257 |
| 1744142 |
일기예보보니 열대야가 없을것 같기도... 6 |
........ |
2025/08/07 |
1,4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