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책 사용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2-03-11 13:17:48
IP : 121.162.xxx.2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작권법
'12.3.11 9:10 PM (59.17.xxx.163)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087 | 열심히 살아도 2 | 요즘 내 속.. | 2012/03/15 | 931 |
| 85086 | 영어, 귀가 뚫리는 신기한 경험하고싶어요 제발 102 | 영어 | 2012/03/15 | 10,215 |
| 85085 | 명품이라 부르지 말고 사치품이라고 불러요... 29 | 적어도 | 2012/03/15 | 4,686 |
| 85084 | 맥이 빠져서 밥이 안넘어가네요~ㅠㅠ 6 | 2012/03/15 | 2,777 | |
| 85083 | 통합진보,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제시…“국제법 준수.. 15 | sooge | 2012/03/15 | 1,066 |
| 85082 | 방과후학교 언어? 입시미술? 1 | 고1맘 | 2012/03/15 | 695 |
| 85081 | 브로크백 마운틴~~~~~~!!! 12 | 히스 레저+.. | 2012/03/15 | 2,776 |
| 85080 | 관악을 야권경선 시뮬레이션 조사, 이정희 5%p 뒤져 3 | sooge | 2012/03/15 | 881 |
| 85079 | 뒤늦게... 겨울옷 좀 봐주세요~~ 2 | 너구리 | 2012/03/15 | 1,068 |
| 85078 | 방배 1차홈타운이나 방배 브라운 아파트 살기 어떤가요? 3 | 방배 | 2012/03/15 | 2,531 |
| 85077 | 유니클로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11 | 촌닭 | 2012/03/15 | 2,443 |
| 85076 | 비빔국수 4 | eofldl.. | 2012/03/15 | 1,412 |
| 85075 | 갈때마다 비용청구... 6 | 신경치료 | 2012/03/15 | 1,632 |
| 85074 | 아이 시력 0.2이면 당장 안경을 써야 하나요? 11 | 좋아지게 할.. | 2012/03/15 | 7,909 |
| 85073 | 고이데 히로아키씨-고리원전 운전중 12분간 블랙아웃-상당히 위험.. | sooge | 2012/03/15 | 983 |
| 85072 | 애견사료..그때 답변주신 님 정말 감사해요~~^^ 3 | 지난번에 | 2012/03/15 | 1,254 |
| 85071 | 너무 기운이 없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15 | 기운없음 ㅠ.. | 2012/03/15 | 4,006 |
| 85070 | 혹시 이 백팩 브랜드 아는 분 계신가요? 3 | 2222 | 2012/03/15 | 1,719 |
| 85069 | 해를 품은 달...초 6 여자아이가 봐도 괜찮은가요? 숙제인데... 5 | raina | 2012/03/15 | 1,194 |
| 85068 | 아는 병원에서 수술받았을 경우..수술비...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3 | 병원에서~ | 2012/03/15 | 1,096 |
| 85067 | 어제 본 고1 모의고사 6 | ... | 2012/03/15 | 1,780 |
| 85066 | 이런 무경우도 있어요? 4 | 현숙 | 2012/03/15 | 1,589 |
| 85065 | 화장하고 나서 클렌징할때 무엇으로 닦아내나요...? 7 | 클렌징..... | 2012/03/15 | 2,117 |
| 85064 | 부천 근처에 구호매장있나요 2 | 태현사랑 | 2012/03/15 | 1,071 |
| 85063 | 박유천..올해 삼재인가봐요.. 8 | 비형여자 | 2012/03/15 | 3,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