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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기소청탁 사건이 더 무서운 이유

말세다말세 조회수 : 2,419
작성일 : 2012-02-29 06:36:15
김재호  판사  출생1963년   배우자 나경원 
학력서울대학교 
경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위는 네이버 프로필입니다.현직 부장판사가 현직 검사에게 '기소만 해달라'고 청탁을 한 사건인데 
이것 만으로도 희대의 권력남용 독직사건이지만...
과연 현직 부장판사가 기소청탁까지 한 사건을  
검찰의 기소 후 법원에서 어떻게 심리하고 판결할 지를 미리 준비 안했을까요?

기소전 구속여부사건의 배당
증거, 증인, 증언의 채택 및 배제 등 심리절차
판결
그에 따른 법정구속 등등

같은 리그에 있는 판사들 간에 미리 세팅해 놓았다고 보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다음의 말을 주목하세요.

"제발 기소만 해달라"
IP : 211.204.xxx.1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2.2.29 7:17 AM (211.234.xxx.28)

    저런 사람들이 판사라니...ㅠㅠ
    무섭습니다

  • 2. 말세다말세
    '12.2.29 7:39 AM (211.204.xxx.133)

    이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 주 기자가 나꼼수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재호의 동료(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 3. 머할래
    '12.2.29 8:46 AM (121.170.xxx.91)

    1,2,3심 판사까지...싹다

  • 4. 지나
    '12.2.29 9:03 AM (211.196.xxx.54)

    1,2심 판사들은 누군지도 중요해졌네요.

  • 5. 정말
    '12.2.29 9:10 AM (14.47.xxx.13)

    무섭네요
    다 셋팅해놓을테니 기소만 해달라..

  • 6. ...
    '12.2.29 2:30 PM (112.155.xxx.72)

    지네 끼리 똘똘 뭉쳐서 죄없는 사람 하나 벗겨 먹은 거네요.
    월급을 주는 게 우리인데 .
    언제 우리가 그러라고 시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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