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모든 추행죄, 처벌 받아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방면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을수 있게됐네요...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모든 추행죄, 처벌 받아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방면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을수 있게됐네요...
그럼 고대 성추행범놈들 학교 복귀한다 해도 의사는 못되는건가요?
법만 요런거 만들어놓고 집행유예 때리는거 아님? 10년만 지나면 룰루랄라 맘대로 성추행하고 다니겎는데요?
의사 10년후엔 할 수 있죠... 그래서 배씨는 끝까지 무죄로 일관되게 나가지 않습니까?
10년이 아니라 평생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규는 보면 단어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더라구요.
"업무수행중" 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것 같은데요.
업무중 아니였잖아요. 아직 의사 면허도 취득전이니, 제말이 맞다면 문제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자격따면 직업을 가질수 있는 거잖아요.
교사는 다시 하지 않나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7984 | 두타산을 향해 발걸음을 하다. | 스윗길 | 2012/01/14 | 314 |
57983 | 히트레시피 어디로갔죠? 2 | 스누피 | 2012/01/14 | 727 |
57982 |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는데..황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 | -_- | 2012/01/14 | 993 |
57981 | 투표가 바꿀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해체하라!! 4 | 독기품은 예.. | 2012/01/14 | 431 |
57980 | 삐콤씨등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7 | 시력 | 2012/01/14 | 2,926 |
57979 | 밥 만들기 귀찮을 때 있으시죠? 치킨 기프티콘 50개 쏴요:-).. | 김매력 | 2012/01/14 | 749 |
57978 | 딸만 가진 집은 노후대비가 좀 더 잘되있을거같아요. 61 | 문득든생각 | 2012/01/14 | 11,135 |
57977 | 코스트코 ...구정때 영업하나요 ?? 4 | 일년에 한번.. | 2012/01/14 | 1,062 |
57976 | 서일초,서이초,개일초,언주초에 대해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1 | raina | 2012/01/14 | 6,641 |
57975 | 가지급금이자요~~ | 토마톤지토마.. | 2012/01/14 | 352 |
57974 | 돋보기는 왜 모셔두고만 있었는지.. 1 | 노안 | 2012/01/14 | 614 |
57973 | 하자많은집..전세보러온 사람에게 솔직해야할까요 7 | 세입자 | 2012/01/14 | 2,098 |
57972 | 저코곤대요ㅠ 7 | 여자가 | 2012/01/14 | 731 |
57971 | 물결 웨이브는 어찌 만드나요?? | 알려주세요 | 2012/01/14 | 546 |
57970 | 보노겐 아세요? 탈모샴푸 1 | 앙이뽕 | 2012/01/14 | 836 |
57969 | 일렉 에르고라피도 몇분 청소가능한건가요? 급해요. 2 | ... | 2012/01/14 | 1,393 |
57968 | 외로워요..심심해요.. 8 | 외로워요ㅠ | 2012/01/14 | 2,246 |
57967 | 저 밖에서 거의 음식 못먹어요 1 | 스트레스 | 2012/01/14 | 1,390 |
57966 | 캐나다서 한국 가져갈 것과 핸드폰 사용 9 | 야호 한국간.. | 2012/01/14 | 1,612 |
57965 | 원래 심하게 체한게 이리 오래 가나요? 13 | .. | 2012/01/14 | 19,752 |
57964 | 대학 입학식 하나요? 2 | ㅎ | 2012/01/14 | 844 |
57963 | 맛있는만두 3 | 애짱 | 2012/01/14 | 1,808 |
57962 | 한국말이 외국인이 듣기에 발음이 아름답나요? 50 | 푸른연 | 2012/01/14 | 23,158 |
57961 | 주인댁 아드님 결혼식인데 부조 얼마해야 할까요? 4 | 세나 | 2012/01/14 | 1,516 |
57960 | 오이피클 만들때요~ 2 | 질문 | 2012/01/14 | 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