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3,084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757 커피숍에서 최대 몇시간 있으셨나요? 21 드리머 2012/01/25 4,644
64756 [재능교육Mom대로키워라] 겨울방학에는 비만탈출! 도롱도롱 2012/01/25 1,786
64755 놀라운 댓글 13 리아 2012/01/25 3,252
64754 천재교육영어교과서가 채택되었는데 학습지는 어찌 구입해야하나요? 3 궁금이 2012/01/25 2,563
64753 애견용 이발기로 이발시켜 보신분... 12 수박나무 2012/01/25 1,331
64752 키가 그리 중요한가요? 4 애엄마 2012/01/25 1,492
64751 오늘 학원들 쉬는 곳이 많은가요? 3 25일 2012/01/25 1,011
64750 진도쪽 사시는분들 계신가요? 2 방울 2012/01/25 839
64749 이해할수 없는 시누 6 참.. 2012/01/25 2,272
64748 검찰, 박희태 의장 보좌관 오늘 소환 2 세우실 2012/01/25 704
64747 좋은 시댁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안받는 방법은 4 음 2012/01/25 1,869
64746 타인의 고민을 낚시네... 사람 볼 줄 모르네 하며 폄하하는 사.. 6 ... 2012/01/25 974
64745 우리 시어머니 너무 짜증나요.. 3 싫증나 2012/01/25 1,842
64744 실비보험 들었는데 소액도 청구하시나요?답변꼭해주세용~ 7 궁금이 2012/01/25 2,772
64743 미국산 la갈비 아직 수입 불가인가요? 7 질문이요 2012/01/25 1,348
64742 밤 11시 마트에 줄서기, 미국인의 삶은 지금 최악 8 남일아닌듯 2012/01/25 3,355
64741 건나물 요리법중 궁금한게 있는데요... 3 취나물 2012/01/25 1,591
64740 남편 바람 안나게 하려면 37 바람 2012/01/25 13,172
64739 실력은 hsk 3급인데 무리하게 4급 보려고하는데요 조언 부탁드.. 2 공부하자 2012/01/25 1,231
64738 용산에서 노트북사면 바가지쓸까요? 7 Hh 2012/01/25 2,043
64737 손바닥 tv 이상호 기자, 전두환 시절 고문피해자와 함께 전두환.. 3 바로잡자 2012/01/25 1,064
64736 구두 관리 어떻게 하세요? 2 여름 2012/01/25 1,023
64735 질문...새옷을 샀는데.. 5 질문 2012/01/25 1,272
64734 과외 수업 횟수 질문 좀 할께요. 5 과외 2012/01/25 1,895
64733 시댁에 가면 꼭 허드렛옷을 내주세요. 31 궁금 2012/01/25 4,417
< 67241 67242 67243 67244 67245 67246 67247 67248 67249 672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