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목적세 신설 검토” 보고서 - 이정희 “아이구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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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내고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제시된 유지관리비 6125억원은 정부가 산출한 안보다 약 4000억원을 과다 산출한 것”이라며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산출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중간성과로 향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유지관리 예산은 용역중간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과다산출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며 “전체 61개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연구용약에서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
얘네들 해온 걸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곧 실행될 거 같으네요. 국가부채규모라던지, 재정등 사정도 안 좋고, 수자원도 3년간 200배나 부채가 급증해서 파토날 거 같으고.
국민들은 전문용어로 피박, 광박 쓰게 생겼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