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올립니다 국민건강보험위헌소송8일변론날맞추어검색사이트순위권진입시켜야힙니다 여러분협조부탁드립니다12시행복세상님경재방아고라에올라오는거추첨바래요
■ 사 건 : < 변론 1 > 2010헌마740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 변론 2 > 2009헌마29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일 시 : 2011. 12. 8.(목) 14:00~, 16: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선착순
○ 교부일시 : 2011. 12. 8.(목) 13:00~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2. 심판정 입정시간 : 2011. 12. 8.(목) 13:30~
3. 참고사항
○ 교부매수 : 1인 1매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교환
다음 검색에서 국민건강보험위헌소송 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라네요. ㅠㅠ
네...^^
원문 쓰신분이 널리 널리 알려 달래요 ㅠㅠ
진짜 의료 민영화 되면 큰일이네요. 현실로 다가오네요.
30분 후 ..맞나요?
저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분리하려는
위헌소송이에요.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의 재정을 도와 줬는데
이제는 분리되면 지역의보 보험료가 오르는거죠.
물론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는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링크를 걸 줄 모르는데. 아고라 베스트에 삼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11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4...
안 올라가네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올라 오네요 .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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