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미르 조회수 : 1,969
작성일 : 2011-12-02 13:33:03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58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가 넘 늦어요~~~ㅠㅠ 10 점심형 인간.. 2011/12/13 2,608
    49857 대전사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3 문냥이 2011/12/13 1,406
    49856 닭육수로 할 수 있는 요리 뭐가 있나요..? 12 꼬끼오 2011/12/13 22,145
    49855 어지러운데 빈혈일까요 임신 2011/12/13 1,155
    49854 발맛사지 5 궁금 2011/12/13 1,667
    49853 아이가 공부 잘하면 참 좋겠지요. 19 익명 2011/12/13 3,772
    49852 일이 힘들수록 같이 있는사람이 더 진상 3 진상 2011/12/13 1,665
    49851 옥타곤걸 아리아니가 트위터로 축하메시지 보낸 남자 1 호박덩쿨 2011/12/13 1,117
    49850 우리딸 칭찬해주세요~~ 12 ㅎㅎㅎ 2011/12/13 2,337
    49849 파워 블로거 sbs (냉무) 2 ... 2011/12/13 2,039
    49848 얼굴의 감각이 이상합니다 4 얼굴 2011/12/13 3,308
    49847 학벌가지고 사람 선입견 가지면 안되지만 51 JK님 2011/12/13 12,566
    49846 최재천 변호사님 한미 FTA 특강(서울대, 2011.12. 6).. sooge 2011/12/13 1,329
    49845 말꼬리 잡고 계속 말을 물고 들어지는 사람은 어찌하면 되나요? 14 말꼬리 2011/12/13 2,473
    49844 크루즈여행이 너무 무서운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20 여행이 싫어.. 2011/12/13 4,324
    49843 오븐 사고싶다...키톡보니 10 아... 2011/12/13 3,281
    49842 어린이집 생일잔치 선물, 물티슈도 괜찮을까요? -_-; 7 급질.. 2011/12/13 1,943
    49841 나는 꼼수다를 까는 분들에게 고함[펌] 2 ^^ 2011/12/13 1,496
    49840 이 바이올린은 가격이 어느정도 일까요? 바이올린 2011/12/13 1,735
    49839 백김치 등 물김치류 잘 드세요? 1 애들도? 2011/12/13 1,254
    49838 설거지만 해주는 도우미도 있나요? 5 낸 2011/12/13 2,360
    49837 주병진쑈..초대손님예상이 삼성가? 그네씨? 10 이상 2011/12/13 2,985
    49836 “4대강 목적세 신설 검토” 보고서…네티즌 “국민이 호구냐” 4 흠... 2011/12/13 1,742
    49835 정성으로 키운 자식 vs 대충 편한대로(?)키운 자식 15 아메리카노 2011/12/13 5,101
    49834 그 여자네 집/김용택 (정말 기네요...) 2 박명기 2011/12/13 2,328
    < 67871 67872 67873 67874 67875 67876 67877 67878 67879 678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