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미르 조회수 : 1,969
작성일 : 2011-12-02 13:33:03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074 과외선생님이 아이에게 재수를... 5 고2엄마 2011/12/14 2,924
    50073 입시 질문이요~~ 2 고3엄마 2011/12/14 2,030
    50072 초4아이인데요,,사고력수학때문에요. 3 사고력수학 2011/12/14 4,211
    50071 베스트 글 사춘기 따님 글 보니 무서워요. 4 사춘기 2011/12/14 3,200
    50070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정수리부분가발 3 가을바람 2011/12/14 3,394
    50069 안 보는 게 맞겠죠? 5 종편채널 2011/12/14 1,736
    50068 [이슈분석] ‘해경 피살’과 MB 외교정책 外 세우실 2011/12/14 1,661
    50067 소외 아동들을 위한 좋은 행사가 있네요 apollo.. 2011/12/14 1,757
    50066 대장 혹 제거 후 출혈이 약간씩 있는데 1 괜찮을까요?.. 2011/12/14 2,374
    50065 [속보]선관위 디도스 해킹 전 1억원 오갔다 17 --;; 2011/12/14 3,245
    50064 나이 서른 후반 사십대 초중반 이신 분들 지금 무슨 일들 하세요.. 15 궁금 2011/12/14 5,997
    50063 의류브랜드의 흥망성쇠?? 5 코트 2011/12/14 3,496
    50062 1년뒤에 500이상 목돈이 필요한대요~~ 3 정말 이럴래.. 2011/12/14 2,272
    50061 24개월아기 두피충격으로 찢어져 피나는데 정형외과가도되나요..급.. 11 으으 2011/12/14 2,938
    50060 문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영어 2011/12/14 1,858
    50059 피겨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 4 고민 2011/12/14 4,463
    50058 북한이 무너지면 남한과 사회분위기 3 쇼크 2011/12/14 1,856
    50057 명박상득 3 비누인 2011/12/14 2,114
    50056 모자가 전부 토끼털로 덮여있는 패딩코트 유행 갔죠? 6 유행 2011/12/14 2,759
    50055 꾸준히 장터에 글 올리시는 분들께 질문좀요 ^^; 5 장터글쓰기 2011/12/14 2,145
    50054 혹시 학생상담자원봉사 해보신 분 있나요? 1 .. 2011/12/14 1,709
    50053 과학, 수학영재원 들어가려면,,,? 7 ,, 2011/12/14 3,847
    50052 강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면.... 4 흐린 날 2011/12/14 1,868
    50051 나가사끼 짬뽕으로 신세계 경험하고픈 분 15 밝은태양 2011/12/14 4,427
    50050 김용민 시사되지 이분 참 대단한것 같아요 22 김용민 시사.. 2011/12/14 4,443
    < 67861 67862 67863 67864 67865 67866 67867 67868 67869 678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