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관련성

[likemint]

 

 

얼마전에 82 사이트 자유게시판을 눈팅하던 중

FTA와 더불어 의료보험 민영화의 해악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의료부분이 민영화 되면 말 그대로 의료비 때문에 파탄날 서민 가정이 한 둘이 아닌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FTA 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는 상태였기에,

막연하게 FTA가 되면 자연스레 의료보험도 민영화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홍정욱이라는 분의 트위터를 보니

FTA에서 서비스와 보건분야는 제외되었다며,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괴담은 왜곡된 정보 때문이라 더군요.

그런데 그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시위까지 벌일 만큼  어리석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 때문에 FTA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연관시키는건지요?

혹시 이번 FTA를 시작으로 차차 의료 보건 분야까지 민영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지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한미FTA가 날치기 되던 그날 카피약 금지 조항도 같이 날치기 되었습니다.
카피약이 금지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국민의료공단에서 보조해 줘야하고 그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가속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 의료보험 재정이 부실해지면 당연히 민영의료보험쪽이 더 많은 탄력을 받겠죠.

그리고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미FTA도 날치기해서 통과시키는 마당에 법안 개조해서 영리병원이 제주와 송도 외의 곳에도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나는 꼽사리다 1회 들어보세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likemint]

나꼼수에 이은 나는 꼽사리다
이름 잘 지었네요ㅎㅎ 네~ 들어보겠습니다..

[음]

홍정욱, 그놈을 믿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