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996 |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어떤가요? 6 | 선택 | 2011/11/20 | 2,618 |
| 37995 | 스팀청소기 & 나무마루 1 | 궁금맘 | 2011/11/20 | 2,756 |
| 37994 | 기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네요ㅠㅠ | 유치원 | 2011/11/20 | 783 |
| 37993 | 한미FTA로 35만개 일자리 창출? 1 | 참맛 | 2011/11/20 | 628 |
| 37992 | 두돌아기 체온이 35.3까지 내려갔어요. 5 | oo | 2011/11/20 | 18,362 |
| 37991 | 뉴질랜드 유학을 생각하시는분들 보세요 3 | ... | 2011/11/20 | 2,081 |
| 37990 | 제가 과민+예민한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 무슨 | 2011/11/20 | 1,921 |
| 37989 | 송전탑 전자파가 몇 미터까지 영향을 4 | 산골아이 | 2011/11/20 | 5,426 |
| 37988 | 효자남편 2 | 사과향 | 2011/11/20 | 2,018 |
| 37987 | 입주도우미 쓰시는 분들께 여쭤요. 4 | 몰라서요. | 2011/11/20 | 3,321 |
| 37986 | 친척 결혼식에 가는데 옷이 없네요 18 | 옷차림 | 2011/11/20 | 5,274 |
| 37985 | 방금 생굴 질문에 답변 달아주신분들 고마워여 ㅎㅎ | 고추다마 | 2011/11/20 | 784 |
| 37984 | 혹시뒷차가박아서 사고나본적 있으신분? 6 | 울고싶어요 | 2011/11/20 | 2,057 |
| 37983 | 텝스 준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8 | 텝스 | 2011/11/20 | 2,864 |
| 37982 | 반포 뉴코아 아울렛 근처의 맛집 좀 알려주세요.. 17 | bbb | 2011/11/20 | 5,092 |
| 37981 | 대봉 사놓고 익기 기다리다 목빠지겠어요 5 | 대봉 | 2011/11/20 | 2,090 |
| 37980 | 미국에서 사오면 좋을 물건 추천해 주세요. 7 | 사올 물건 | 2011/11/20 | 5,545 |
| 37979 | 매복사랑니 발치할 치과 추천 좀 해주세요 ㅠㅠ 6 | 이뽑자 | 2011/11/20 | 2,360 |
| 37978 | 불어 하시는 82분 3 | not mi.. | 2011/11/20 | 1,564 |
| 37977 | 요즘 서울택시들 네비게이션 있나요? | 택시 | 2011/11/20 | 837 |
| 37976 | 집에서 시키다 학원 보내니.. 돈아까워 못보내겠네요. 5 | 영어 | 2011/11/20 | 3,391 |
| 37975 | 피부발진,항생제 부작용? | 여쭤봅니다 | 2011/11/20 | 5,751 |
| 37974 | 캐리스노트 옷 40대가입기 어떤가요? 1 | 주연령대 | 2011/11/20 | 3,824 |
| 37973 | gs샵에 내 글이있어요 | 이상해요 | 2011/11/20 | 1,160 |
| 37972 | 안산 근처 믿을 만한 신경정신과 추천 좀 해주셔요~ | --;; | 2011/11/20 | 3,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