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세반 2007년생 필독- 만5세 무상지원 관련(조기입학해당아동부모님 필독)

[FTA반대]

길게 썼는데 ㅠㅠ 날아갔네요.

2006년생( 초등유예하는 2005년생 포함)은 2012년부터 시행하는 만5세(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부모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도록 공고가 났는데요, 조기입학을 희망해서 7세반을 다니는 2007년생은 해당안된다네요.

2007년생중 2013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내년에 7세반에 다닐 아이들에겐 매우 불합리한데, 교과부 담당자 말로는 그렇답니다. 초등입학을 유예하는 2005년생은 해당임에도 조기입학하는 2007년생은 제외라네요...

만약 7세반에 2번 다니면서 2년이나 혜택을 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미리 못하도록 지원서에 명시하고 지원받는 아동은 전산상으로도 남을테니 거를수 있음에도 첫해라 그런건지 앞으로도 조기입학아동은 지원대상에 없답니다.

만5세 무상지원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2016년엔 3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조기입학아동은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아직 확실한 세부사항은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은터라 민원이 많으면 조기입학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교과부, 보건복지부사이트의 민원에 이런 내용을 올려주세요.

한달에 20만원씩 12달이면 240만원입니다 ㅠㅠ 조기입학을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기엔 너무  큰 액수네요...(위에 적었다시피 앞으론 그 액수가 더 늘어납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꼭 민원신청하시고!! 무상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소득과 상관없으니 꼭 민원신청하세요. 아니면 지원 못 받습니다! 

(민원신청 간단합니다. 로긴도 필요없고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성함과 주민번호 주소정도 적고 제목과 내용 적으면 끝입니다)

[교과부 민원신청]

http://www.mest.go.kr/web/1028/site/contents/ko/ko_0002.jsp

[....]

글쎄요..
조기입학을 진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지원해주는것도 좀...

[...]

그건 전산상 처리가 남으니 두번 못도록 하면 되지 그렇다고 순수한 조기입학이란 이유만으로 240만원 지원을 포기하란 말씀인가요.....

[신문고 민원신청]

http://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보건복지부 민원신청]

http://www.mw.go.kr/front/mw/smw0102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혜택을 받고 조기입학(7세 입학인거죠?) 하면 못받는다는거죠?
제 질문이 맞다면요~
유치원비나 어린이집 지원 아닌가요? 저희도 남편 회사에서 초등입학전까지만 지원이 나왔어요
조기입학을 하면 못받았어요

[...]

음..2007년생이 제나이대로 7세 유치원/어린이집 가면 혜택받는데요..
내년 6세인데 초등조기입학위해서 유치원/어린이집 7세로 월반한 경우는 7세반 아동이나 2006년생이 아니므로 혜택에서 제외, 그리고 7세가 되었을떈 초등입학했으니까 혜택제외.가 되서 아예 지원제외되는거에요.
이건 내년부터 첫시행되는 제도에요. 나라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제나이(유예한 경우도 지원)에 7세를 다니는 아동에겐 무조건 20만원 지원해준답니다.
네..그리고 이건 회사에서 매해 주다가 조기입학희망으로 그만 받는게 아니라, 딱 7세에만 주는데 조기입학이란 이유만으로 아예 제외거든요.

[ㅇㅇㅇ]

저는 원글님 의견과 생각이 다릅니다.
마침 제 아이도 2007년 빠른 생일이라 조기 입학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만일 조기입학 시킬경우 지원이 안된다면 그냥 받아
들일 생각입니다.
어차피 조기입학은 뭔가 내쪽에서 좋자고 하려는 것이고,
7세에 학교에 입학하면 학비를 안내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요.

저는 국가에서 받는 금전적인 보조 혹은 혜택을, 만일 내가 여유가 좀 있다면
꼭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돈은 세금에서 나오는것이고 세금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
내가 안 받으면 그 세금은 좀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돌아가겠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차피 6세까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비를 내고 7세 부터는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수업료가 들지 않는것은 동일하니
저는 조기입학자의 6세 수업료를 면제해주지 않는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6세 조기입학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것은
조기입학을 시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저도 조기입학(호적상으로만...)하는 바람에 유치원 못다녔거든요. 40넘었으니 그때는
대부분이 아무것도 안하다 입학하거나 7세에만 유치원 다니는 분위기였는데... 커서 생각하길 엄마는 유치원비 굳어서 좋았겠다.... 그랬는데... 조기입학하면 1년치 유치원비는 굳는 효과랑 같은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거네요...

[원글이]

네 댓글 감사해요. ㅇㅇ님의 말씀처럼 한해 유치원비를 덜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만5세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을 시행된게 결국 취학전 아동이 이수해야할 의무교육처럼 자리잡으려는것이 그 의도라 무상지원을 실시하는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업을 받는 아동이라면 지원받는것이 맞는거겠죠.
또, 저도 ㅇㅇ님처럼 월20만원에 초연하면 좋겠지만... 유치원은 비싸서, 6세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다니거든요..그런데 맞벌이한답시고 저렴한 전세사는데도 지원대상도 아니라그런지, 20만원이란게 이런 글까지 올리게 됐네요.....
댓글보니 부끄러워 지울지도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dd]

초등학교를 유예할 아동 내년 8살도 지원을 한다는거죠?

글 지우지마세요~ 소중한 정보도 얻고 나라의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게됐어요.

유치원비 진짜 비싸죠ㅠㅠ

원글님 아이가 제나이에 진급한다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죠.
세금 내고있으니 권리주장도 할수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