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外

세우실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11-11-01 17:49:00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31143906

한미FTA, 사실상 물리적 충돌만 남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1409

정동영 "과거 한미FTA 찬성했던 것 반성"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35988

민주‧盧인사 잇따라 “악질 ISD 잘 몰랐다” 성찰 고백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693&utm_source=twitterfeed&ut...

 

 

 


일단 FTA에 관련해서 투자자 제소권은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논리는 "노무현이 했다" 이거 하나인데 노무현이 하던 걸 다 반대하고 뒤짚어 엎으려던 놈들이

이거 하나는 열심히 노무현을 선봉에 내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여정부를 열심히 공격하는 분들께 그러니까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 치고 FTA를 함께 막겠느냐 물으면 대답이 없고,

FTA를 찬성하는 분들이 그 근거로 참여정부가 시작했다....는 걸 들이미는 건 이렇게 되면 얘기가 빙글빙글 돌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의' FTA가 국익에 반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고 싶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했다고 선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막고 나서 너는 그때 찬성했네 마네, 그때는 왜 찬성했네 마네, 그때랑 지금은 뭐가 다르네 마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준되면 그걸 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신경쓸 건 그걸 막는 겁니다.

사람들 어디 안 갑니다. 나중이라도 충분히 얘기할 시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만큼의 비아냥이든 욕이든 먹어드릴게요.

일단 정동영을 비롯해서 반성이니 고백이니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얼마나 그 시절의 FTA를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깔끔하게 입장정리 해 두고 전의를 가다듬는 듯한 모습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무현도 잘못했으니
    '11.11.1 5:55 PM (121.136.xxx.227)

    민주당 인사들도 사과하고

    이메가도 잘못하지 말게

    한미 FTA 재협상한 후에

    비준 시켜

    그럼 되잖아

    노무현이 신이야 잘못할수 있지

    딴나라당은 잘못된 걸 왜 통과 시켜려하나?

  • 이게
    '11.11.1 6:06 PM (121.162.xxx.111)

    폐기만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쪽은 협정이고 우리는 법률이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
    완전 경제식민지계약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 2. 곰곰
    '11.11.1 6:07 PM (180.67.xxx.221)

    가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뭘 한 적이 있었나요?
    그것부터 따져보면 이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네요.

    호주는 똑똑하게 ISD 피해갔고, 당시 야당이었던 홍준표 대표가 사법주권을 침해 받는다는 견해도 내놨었고,
    손학규 대표 입장도 분명하고.... 해가 되는거 피해가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며칠동안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읽었더니 조금씩 감이 옵니다. ISD 경우는 김종훈도 어려운 제도라 인정했고, 저번 정권에선 이 법에 대한 생소함이 있었기에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 다행이라며 이정희 의원이 언급하더군요.

    정치권의 현명함을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서 해요. 날치기 말고!!

  • 3. 폐기가 답
    '11.11.1 6:32 PM (124.53.xxx.195)

    국제법, 신법 우선인데, fta 내용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발효된다고 할 때 국내 전문가가 없고 사법기관에는 전문가가 더 없으니 얼마나 헤메겠어요.

    그에 비해 미국은 기본이 연방법, 각 주법이 기본이고 이행법안만 따로 추려 통과시킨거잖아요.
    그러니 법안에 얼마나 구멍이 많습니까.

    게다가 원본이 영어고 우리 번역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오역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 깨끗이 폐기하자고요.
    국가간 신뢰운운하던데, 외국 신뢰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행복과 안녕입니다.
    국민이 투표했더니 싫다더라 하면 정치권이 부담지지않고 폐기할 수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383 주진우 의원 법무부장관으로 국민추천하고 싶어요! 3 진지하다 18:03:10 141
1728382 애들 어려서 입던 옷들 버리기가 아쉬워요. 5 ㅡㅡ 17:56:43 220
1728381 위고비 한달 후기 13 위고비 17:55:23 595
1728380 이란처럼 한국이 미국하고 등지면요 13 ........ 17:55:06 331
1728379 라면·빵값 천정부지…한은 "물가 상당히 높아".. 1 ... 17:54:19 138
1728378 비지찌개 얼마나 익혀야해요? 2 .. 17:52:44 56
1728377 오늘 문득 궁금한게 있는데요 영부인 1 ... 17:51:44 337
1728376 농지 불법 임대 혐의, 윤 장모 검찰 송치 4 ㅇㅇ 17:50:38 277
1728375 마포,성수 20평대가 20억…정책 블랙홀 온다 4 ㅇㅇ 17:49:51 357
1728374 상속)어머니명의로 다 넘겨야하나요? 13 섭섭 17:47:50 610
1728373 오늘 김정숙 여사님이 입은 원피스 어디거에요? 정말 예뻐요 11 궁금 17:46:28 1,069
1728372 오늘 네이버 폭등한다는 얘기 듣고 1 ... 17:44:51 531
1728371 마크롱이 이대통령에게 윙크날리고 살짝 심쿵 하네요 13 ... 17:43:31 698
1728370 부모자식 관계에서,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 어처구니 17:42:24 512
1728369 양파 15kg 8,900원 너무 싸네요 2 17:41:16 442
1728368 카카오 네이버는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데도 4 ㅇㅇ 17:37:54 531
1728367 진짜 국힘 의원들 하나하나 추적해야 해요. 9 .. 17:35:32 417
1728366 밥하기 싫어 미치겠어요ㅜ 8 밥지옥 17:34:21 825
1728365 50대 남편 로션 뭐 사주시나요 4 ... 17:27:45 372
1728364 확성기 꺼준 대통령 할아버지 감사해요…접경지서 온 알록달록한 편.. 1 o o 17:26:23 484
1728363 사람마다 여행 취향이 정말 다른듯 3 ㅁㅁ 17:25:30 536
1728362 주진우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력 촉구 18 ㅇㅇ 17:23:08 1,056
1728361 이재명 한미일 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 행위 2 .. 17:22:57 368
1728360 고3 수시 컨설팅 도움 클까요? 6 00 17:21:39 281
1728359 오디를 주문했는데 씻어도 씻어도 물이 계속 나오고 7 오디 17:20:43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