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外

세우실 조회수 : 4,296
작성일 : 2011-11-01 17:49:00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31143906

한미FTA, 사실상 물리적 충돌만 남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1409

정동영 "과거 한미FTA 찬성했던 것 반성"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35988

민주‧盧인사 잇따라 “악질 ISD 잘 몰랐다” 성찰 고백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693&utm_source=twitterfeed&ut...

 

 

 


일단 FTA에 관련해서 투자자 제소권은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논리는 "노무현이 했다" 이거 하나인데 노무현이 하던 걸 다 반대하고 뒤짚어 엎으려던 놈들이

이거 하나는 열심히 노무현을 선봉에 내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여정부를 열심히 공격하는 분들께 그러니까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 치고 FTA를 함께 막겠느냐 물으면 대답이 없고,

FTA를 찬성하는 분들이 그 근거로 참여정부가 시작했다....는 걸 들이미는 건 이렇게 되면 얘기가 빙글빙글 돌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의' FTA가 국익에 반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고 싶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했다고 선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막고 나서 너는 그때 찬성했네 마네, 그때는 왜 찬성했네 마네, 그때랑 지금은 뭐가 다르네 마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준되면 그걸 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신경쓸 건 그걸 막는 겁니다.

사람들 어디 안 갑니다. 나중이라도 충분히 얘기할 시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만큼의 비아냥이든 욕이든 먹어드릴게요.

일단 정동영을 비롯해서 반성이니 고백이니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얼마나 그 시절의 FTA를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깔끔하게 입장정리 해 두고 전의를 가다듬는 듯한 모습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무현도 잘못했으니
    '11.11.1 5:55 PM (121.136.xxx.227)

    민주당 인사들도 사과하고

    이메가도 잘못하지 말게

    한미 FTA 재협상한 후에

    비준 시켜

    그럼 되잖아

    노무현이 신이야 잘못할수 있지

    딴나라당은 잘못된 걸 왜 통과 시켜려하나?

  • 이게
    '11.11.1 6:06 PM (121.162.xxx.111)

    폐기만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쪽은 협정이고 우리는 법률이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
    완전 경제식민지계약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 2. 곰곰
    '11.11.1 6:07 PM (180.67.xxx.221)

    가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뭘 한 적이 있었나요?
    그것부터 따져보면 이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네요.

    호주는 똑똑하게 ISD 피해갔고, 당시 야당이었던 홍준표 대표가 사법주권을 침해 받는다는 견해도 내놨었고,
    손학규 대표 입장도 분명하고.... 해가 되는거 피해가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며칠동안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읽었더니 조금씩 감이 옵니다. ISD 경우는 김종훈도 어려운 제도라 인정했고, 저번 정권에선 이 법에 대한 생소함이 있었기에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 다행이라며 이정희 의원이 언급하더군요.

    정치권의 현명함을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서 해요. 날치기 말고!!

  • 3. 폐기가 답
    '11.11.1 6:32 PM (124.53.xxx.195)

    국제법, 신법 우선인데, fta 내용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발효된다고 할 때 국내 전문가가 없고 사법기관에는 전문가가 더 없으니 얼마나 헤메겠어요.

    그에 비해 미국은 기본이 연방법, 각 주법이 기본이고 이행법안만 따로 추려 통과시킨거잖아요.
    그러니 법안에 얼마나 구멍이 많습니까.

    게다가 원본이 영어고 우리 번역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오역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 깨끗이 폐기하자고요.
    국가간 신뢰운운하던데, 외국 신뢰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행복과 안녕입니다.
    국민이 투표했더니 싫다더라 하면 정치권이 부담지지않고 폐기할 수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819 50대.. 계단은동 괜찮을까요? 2 계단운동 02:18:12 408
1796818 허리디스크환자 의자 추천 부탁드려요 2 후후 01:55:30 163
1796817 집? 지금 살 필요 없잖아 1 ... 01:38:32 696
1796816 좋빠가 1 ... 01:31:54 306
1796815 윤석열은 헌재판결 직후 총살집행 됐어야 11 ㅇㅇ 01:11:15 959
1796814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졌을때 6 새벽에 01:07:44 1,194
1796813 남편 좋은 점 1 부전자전 01:03:07 736
1796812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른거 아니에요 13 ........ 00:49:42 2,337
1796811 설마 82에도 무속 무당 이런거 믿는분 안계시겟죠? 2 00:47:19 551
1796810 인기많은 분들은 카톡 프사에 하트 몇개씩 있어요? 5 ㅇㅇ 00:33:31 1,162
1796809 대학교 졸업식 4 고민 00:33:23 459
1796808 신혜선 머리심은건가요? 3 부두아 00:29:49 2,229
1796807 비오비타 먹고 싶어요 5 ㄷㄷㄷ 00:24:37 743
1796806 주식한지 10년..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11 00:17:05 2,834
1796805 무당 서바이벌 운명전쟁49 이거 절대 보지마세요 14 d 00:16:19 3,102
1796804 제가 이상한건가요? 4 ㅠㅠ 00:15:15 923
1796803 조선시대 김홍도 신윤복 등 그림 AI 실사화 3 ㅏㅑㅓㅕ 00:14:27 914
1796802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거요 11 .. 00:12:48 1,992
1796801 바이타믹스 사도될까요 7 궁금 00:12:04 689
1796800 50되면 원래 우울해지나요? 2 ㅇ ㅇ 00:11:48 1,243
1796799 현재주식장에 손해보는사람도 있나요? 6 ㅇㅇ 00:06:24 1,731
1796798 친정엄마와 의절하신분 계신가요 6 iasdfz.. 00:02:40 1,267
1796797 시어머니가 나만 쳐다봐요 24 짜증 2026/02/19 3,514
1796796 이번에 시집에 갔는데 저희 동서가 34 이번에 2026/02/19 4,509
1796795 주식에 관해서 저희 남편 말이 맞나요? 48 ㅇㅇ 2026/02/19 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