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에서 수정안 원안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하여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는 fta를 어찌 비준동의하나 싶었는데
알바씨가 링크하신 곳에 수정합의문이 떠있는데요... 원안+ 수정합의문이면 전문공개와 같지 않나요?
수정합의문 날짜 이후로는 추가 협상이 없었으니 최종협상안인것 같은데..
thym님이 아니라고 하셔서 막 헷갈리는중.
1. 이게 원안공개-전문공개랑 다른가요? 그리고 미국정부가 자국민에게 최종협상안을 공개하고 있다면 시민단체나 야당측 인사들이 번역해서 설명해주시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2.수정합의문은 18페이지 분량이라 그냥 훑어만 봤는데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것- 그러니까 알바들이 주장하듯 자동차를 양보하고 의약등에서 약간의 이득을 취한 정도로 보이는데, 전정부의 협상안이랑 많이 다른것이 맞나요?
예전 정부때부터, 그러니까 최초 협상안때부터 fta에 대해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걱정해왔습니다. 이번정권의 수정안이 최초 협상문이랑 많이 다르지 않다해도 걱정되는마음, 그리고 강행 처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만 위의 사항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