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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박탈 혐의, 초선 시절 발의 ‘오세훈법’이 뭐길래

가라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6-07-23 07:52:04

무상급식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거네요 ㅎ

돈도 많은 집이 왜 남의 돈으로 선거 치를 생각을 왜 할까요?

5선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음... 할많하않

 

https://v.daum.net/v/20260722201500365

(‘100만원 규정’에 발목 잡힌 오세훈…초선 시절 발의 ‘오세훈법’이 뭐길래)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단숨에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5선 서울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오세훈법에서 이날 1심 선고와 맞물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100만원 규정’이다. 당시 오세훈법에서 신설된 정치자금법 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IP : 128.1.xxx.1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맹바기한톄
    '26.7.23 8:08 AM (59.1.xxx.109)

    배운거 그대로 써먹으면서 대통까지 하려했던것
    그러나 시대갸 바뀌었다 세후나
    그래도 많이 쳐먹었다

  • 2. ...
    '26.7.23 8:15 AM (221.140.xxx.68)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 3. ...
    '26.7.23 8:30 AM (223.38.xxx.2)

    부메랑~~~
    과거의 오세훈이 미래의 오세훈에게 죗값 받아라 ㅎㅎ
    그나저나 다시 선거하는 선거비용도 추징해야죠. 국민 세금만 축나네요

  • 4. 됐고
    '26.7.23 8:42 AM (118.235.xxx.145)

    응 더불어근저당

  • 5. ㅇㅇ
    '26.7.23 8:55 AM (211.234.xxx.198) - 삭제된댓글

    이전에도 디자인서울이랍시고
    서울시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써서 시끄러웠죠.ㅡ
    지는 그러면서 어린이들 급식예산은 직을 걸고 반대.

    지돈빠곤 국민혈세든 남의돈이든 돈쓰는 재미가
    그냥 취미인가봄.

  • 6. ..
    '26.7.23 8:57 AM (118.235.xxx.160)

    근저당에서 그런얘기 하기엔 너무 찔리지 않아요?
    하긴 괜히 내로남불당이라고 불리진 않으니..
    오세훈만큼만 깨끗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 7. 118.235
    '26.7.23 9:06 AM (14.7.xxx.134)

    오세훈만큼만 깨끗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 이거 실화인가????? ㅋㅋㅋㅋㅋ 오세훈 털어보면 감방에서 못나옴
    애초에 전광훈 옆에서 찌질대면서 극우태극기 집회 참석하던 인간인데 뭘

  • 8. 118
    '26.7.23 9:25 AM (211.177.xxx.170)

    수준은 전광훈 김세의랑 결이같으니 저런소리 하는거죠

    딱 버러지수준들과 같은 부류

  • 9. 뭐래?
    '26.7.23 9:26 AM (118.235.xxx.145)

    박시장 바퀴벌레 소굴 고가도로 공원화에 육백억쓸 때는 가만 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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