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특검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심각하게 보세요

.. 조회수 : 1,803
작성일 : 2025-09-08 19:56:22

지귀연이가 윤석열 위헌심판울 받아드리고

헌재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면

윤석열이 재판이 멈추고 풀려나고

특검수사도 멈추게 되는거 아닌가요?

 

--------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위헌” 위헌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헌재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해 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7631.html#ace04ou

 

 

IP : 1.233.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8 8:18 PM (175.198.xxx.53) - 삭제된댓글

    지귀연이 시간 질질 끌더라...?..ㅉㅉ

  • 2. .
    '25.9.8 10:23 PM (221.162.xxx.205)

    헌재에서 받아줄리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4838 영화 ‘요람을 흔드는 손’ 아시죠? 여름 21:49:26 69
1824837 학부모님(어머님들) 자녀의 학습 능력을 적나라하게 알기 원하시나.. 2 dd 21:48:47 72
1824836 에어컨에 휴지심이 들어갔어요ㅠ 급 21:44:25 136
1824835 까르띠에 트리티니링 사이즈 주니 21:43:24 57
1824834 하이닉스 9만원대 100주 있었어요. 10 ... 21:33:27 1,206
1824833 정청래 '이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 12 그럴 것 같.. 21:32:55 239
1824832 SKHY 3 가스라이팅은.. 21:20:14 855
1824831 70 넘으신 친척분 집들이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7 .. 21:05:48 369
1824830 나스닥 저렴이 2 jfds 21:05:22 626
1824829 60전후 나이대 분들~ 13 ... 20:58:49 1,626
1824828 누더기 된 검찰개혁, 봉욱·김민석·정성호 책임 16 .. 20:52:05 569
1824827 김창완 김승수 가발인가요 2 사랑을처방해.. 20:37:57 1,034
1824826 사주에 화 많은 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8 불기운 20:34:31 1,079
1824825 시간 여행 영화 뭐 생각나시나요 11 .. 20:31:55 618
1824824 성당 처음 가 보려 하는데요 10 성당 20:27:40 628
1824823 다니던 정신과로 다시 가도 될까요? 10 ..... 20:26:31 605
1824822 부산오페라하우스 카르멘 유튜브에서 하네요. 3 좋네요 20:25:33 230
1824821 최근 AI관련 주식 방송들의 전문가들이요 ........ 20:22:22 367
1824820 마운자로 조언 부탁드려요 6 ㄹㄹ 20:22:08 781
1824819 무료한 삶에서 삶이 재밌어지는 방법? 7 ㅇ 20:21:36 1,771
1824818 노안은 어느정도 진행하다가 멈추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나요 9 노안고통 20:20:25 1,381
1824817 코웨이 정수기 렌탈 어디서 신청하세요? 1 열대야 20:19:45 239
1824816 궁금해서요. 4 Zzang 20:15:00 288
1824815 디어 마이 프렌즈 4 그시절 20:14:14 1,011
1824814 욕실 청소템 발견요 6 아즈머니 20:13:48 1,813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