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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 조회수 : 5,403
작성일 : 2025-03-21 22:28:2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931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률에 따른 임무수행이었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 지피티(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IP : 39.7.xxx.177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21 10:29 PM (220.65.xxx.76)

    법이 사라졌다

  • 2.
    '25.3.21 10:32 PM (220.72.xxx.2)

    투명하네요
    지귀연이 했나?

  • 3. .....
    '25.3.21 10:33 PM (112.155.xxx.247)

    개××들 욕이 절로 나오네요.

  • 4. ...
    '25.3.21 10:33 PM (221.149.xxx.56)

    이광우, 저런데도 그냥 기각요?

  • 5. 아직
    '25.3.21 10:34 PM (114.203.xxx.133)

    증거 인멸 할 게 더 남아있나보네요

  • 6. ..
    '25.3.21 10:34 PM (114.207.xxx.213)

    늘공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 불쌍해.
    법이 법의 기능을 잃은 듯.

  • 7. 이뻐
    '25.3.21 10:35 PM (211.251.xxx.199)

    정상적인 국민들 분노유발 시켜서
    무력감으로 아무런 행동을 못하게 하던가
    분노로 주말 집회외에 극우랑 직집 맞짱뜨게해서 사회를 폭력과 무질서 무법천지로
    만드려는 고도의 술수인가?

    하~~
    검찰과 판검사들을 어찌할꼬

  • 8. ...
    '25.3.21 10:35 PM (221.149.xxx.56)

    게다가 서부지법이네요

  • 9. 이건 뭐
    '25.3.21 10:35 PM (180.229.xxx.164)

    공범이네요. 다같이

  • 10. ㅇㅇ
    '25.3.21 10:36 PM (121.134.xxx.51)

    구속영장 심사하는데 검사 한넘도 참석 안했답니다.
    유례없는 짓으로 피의자와 변호사 변론만 판사가 듣게되어
    구속 기각되게 방치한거죠.

  • 11.
    '25.3.21 10:37 PM (61.73.xxx.75)

    이밤에 또 욕분출하게 만드네

  • 12. 역시
    '25.3.21 10:37 PM (125.180.xxx.215)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구나!!!!
    니들은 없애버려야 해

  • 13. 121
    '25.3.21 10:39 PM (211.234.xxx.168)


    한명도 출석 안 했다구요?

  • 14. 그냥
    '25.3.21 10:40 PM (218.39.xxx.130)

    사법ㄲㅍ들이라 불러도 과 하지 않네요.
    사법ㄲㅍ들이 쿠데타와 부패를 옹호하고 부추기고 같이 공모 했다로 밖에 안 보이네요.

    고시패스 사법ㄲㅍ들의 쿠데타!!!

  • 15. 우아
    '25.3.21 10:41 PM (210.222.xxx.250)

    대단하네요..
    쉽지않을거 같아요ㅜㅜ

  • 16.
    '25.3.21 10:44 PM (220.94.xxx.134)

    수능만점 의대아이 수십군데 찔러 살인한놈도20년이래요 의대라서 ㅋ

  • 17. 그러니까
    '25.3.21 10:45 PM (122.34.xxx.60)

    기각한 사유가 뭔데요??

  • 18. 디올백주가조작
    '25.3.21 10:48 PM (219.249.xxx.96)

    모두 수사안하는거 봤었죠

  • 19. ..
    '25.3.21 10:50 PM (47.136.xxx.216)

    우리도 중범죄 저자르자.

  • 20. 다 한패들!
    '25.3.21 10:52 PM (112.161.xxx.138)

    진짜 걱정되네!
    미쳤다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 21. ...
    '25.3.21 10:53 PM (59.25.xxx.222)

    브라보~~~~~~ 이게 나라냐?

  • 22.
    '25.3.21 11:01 PM (222.232.xxx.109)

    진짜 썩은내난다

  • 23. 우와
    '25.3.21 11:07 PM (39.123.xxx.83) - 삭제된댓글

    ㅆㅂ.

  • 24. ...
    '25.3.21 11:34 PM (124.111.xxx.163)

    내일 진짜 모입시다. 3시 안국동이에요.
    어우 썩을 놈들.

  • 25. 정말
    '25.3.21 11:42 PM (220.65.xxx.29)

    부끄럽지 않는가

  • 26. ,,,,,
    '25.3.21 11:48 PM (110.13.xxx.200)

    이런 나라니까 계엄도 한거네요.
    나라 수준이... ㅉㅉ
    법을 다루는 것들이 이지경이니... 뭐..
    훗.. 기도 안차네요.

  • 27. ㅇㅇ
    '25.3.21 11:50 PM (59.18.xxx.95)

    미쳤구나 부끄럽지도 않나 판사야 검사야 나라 망하게 하는 작자들아

  • 28. 세상에
    '25.3.22 12:23 AM (182.210.xxx.178)

    진짜 이게 뭔지.. 기막히네요.

  • 29. 대단
    '25.3.22 1:27 AM (124.63.xxx.159)

    차은경 판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 30.
    '25.3.22 4:02 AM (172.119.xxx.234)

    신청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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