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자체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아닌 내란 은폐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과 관련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며 "그런데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장지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고 국민의힘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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