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10172519062
오세훈 행정 얼치기
세수 도둑질만 하는 잡놈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국방부가 초고층 주거 정비사업(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조합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50층 이상 초고층 높이의 아파트를 허용하고 일부 지역 조합들이 이를 추진하면서 군의 대공방어사격망이 아파트에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가 군의 대공방어진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며 서울 지역 아파트에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35층 룰’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일조권과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원칙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40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이를 폐지했다.